- 심희정 변호사의 법률사례 중 나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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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ㆍ가사 일반
[양육권] 항소심에서 친권 양육자 변경된 사례
항소심에서 양육자변경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심희정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1심에서 친권 양육자 지정에 패소하신 의뢰인분을 항소심 대리하여 양육자가 변경된 경우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원고의 양육의지가 강하지 않으며, 피고의 경제상황과 보조양육자 등 유리한 점에 대해 적극 주장하였습니다.항소심에서 포기하지 않고 당사자 및 보조양육자와 적극 소통하여 주장한 결과, 피고가 친권 양육자로 지정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이혼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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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ㆍ가사 일반
주부 재산분할 기여도 80% 인정 사례
재산분할 기여도80%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 심희정 변호사입니다.이번에 소개해드릴 해결사례는 상대방 부모님의 지원이 많았음에도 우리 의뢰인이 80%이상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혼인기간15년정도의 이혼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시세 12억 가량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친정으로 부터 지원받은 것은 없지만 맞벌이를 하면서도 가사일을 도맡아 하였던 점을 구체적으로 부각하였고,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전체자산 15억원 에서 12억가량의 부동산을 모두 이전받는 것으로 협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의 부동산 명의를 모두 우리 의뢰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결과적으로 피신청인(의뢰인)의 기여도가 80%, 상대방의 기여도가 20%로 산정된 결과에 이르렀습니다.이처럼 재산분할에 있어, 우리측에 유리한 구체적 사실을 어떻게 잘 주장하느냐에 따라 기여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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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ㆍ가사 일반
[양육권] 소송 중 양육하지 않은 원고에게 양육권이 인정된 사례
친권양육자 승소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심희정 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남편이 아이를 양육하였지만, 판결 시 우리에게 친권 양육권이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남편이 아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출을 한 사례였습니다.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간 과정 및 보조양육자의 상황, 소송 중 면접교섭 상황 등을 정리하여 적극 변론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 친권 및 양육자가 아내(원고)로 지정되었습니다.원고의 간절한 마음이 전해져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이혼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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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ㆍ가사 일반
결혼생활 16년, 전업주부 기여도 70% 인정사례
재산분할 기여도70%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휘명 심희정 변호사입니다.이번에 소개해드릴 해결사례는 전업주부임에도 50%이상의 기여도(70%)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재산분할 기여도의 산정은 가정마다 특별한 사유가 존재할 수 있기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의뢰인은 결혼생활 16년차 전업주부셨습니다. 의뢰인와 상대방은 시세 15억 가량의 아파트를 1/2지분씩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전업주부이지만, 친정에서 지원받은 금원이 있었다는 점과 부동산 매수 등으로 재테크를 하여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부각하였고, 결과적으로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정기일 및 조정외 협의 결과, 상대방의 1/2 지분을 모두 우리 의뢰인에게 이전하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4억4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화해권고)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의뢰인은 15억 아파트를 보유하고, 상대방은 4억4천만원을 보유하게 되었으니, 원고(의뢰인)의 기여도가 70%, 상대방의 기여도가 30%로 산정된 것입니다. 이처럼 나에게 유리한 어떠한 구체적 사실을 잘 주장하느냐에 따라 기여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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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ㆍ가사 일반
이혼 항소심 피고를 대리하여, 재산분할 금액을 2억 낮추어 승소
항소심 재산분할 감액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휘명, 심희정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의 2심 피고 대리를 담당하여(1심은 다른 법무법인에서 대리), 1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 지급금 보다 2억을 감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1심 재산분할 : 434,900,000원 2. 2심 재산분할 : 236,800,000원 으로 감액 3. 변론의 방향1심에서는, 피고 명의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대출 채무 명의가 제3자라는 이유로 피고의 소극재산에서 근저당 채무를 제외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대출 채무의 실제 채무자가 피고라는 사실에 대한 상세한 경위 및 이자 납부 내역을 정리, 주장하여 2심에서는 피고의 소극채무로 반영 되도록 하였습니다. 누락된 피고의 소극채무가 반영 되었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이 약 2억원 감액된 사안입니다. 이처럼 1심에서 반영되지 않은 내용을 잘 정리 하면, 2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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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중 가장 감정적으로 힘든 문제? 바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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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vs 한정승인, 부모님이 남기신 빚... 어디까지 책임지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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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에 산 집, 이혼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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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 아니면 한정승인? 이번에는 "빚 상속"에 대한 이야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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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시 유리한 증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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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권 쟁탈 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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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준비 중이라면? 흔히 범하는 실수 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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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배우자의 상속권, 과연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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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데 재산분할,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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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9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상속 문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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