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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대여금 청구 1억7천만원 전부인용

1억7천만원 전부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동생의 남편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1억 7,000만 원을 차용증을 쓰지 않고 빌려주었습니다. 이에 변제기가 되어 동생의 남편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자, 상대방은 일부는 의뢰인이 채무를 면제하여 주었고, 일부에 대하여는 변제기를 연기해 주었으며, 이전에 의뢰인과 만났을 때 이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2. 변호사의 소송 전략 및 조력 상대방은 의뢰인의 서명이 들어가지 않은 본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합의서를 증거로 제시하며 합의서를 자신의 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당시 마치 의뢰인과 변제기 연기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의뢰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이를 거절하였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친척들의 진술, 자금의 용처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 의뢰인이 추후 새로운 사업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1억 7,000만 원을 상대방에게 빌려 줄 이유가 없고, 그러한 이유로 의뢰인이 상대방과 채무 면제 및 변제기 연장에 대한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서면으로 자세히 반박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의뢰인으로부터 대여한 1억 7,000만 원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4. 청안의 강점 POINT 1. 원팀(ONE-TEAM) 시스템수 많은 승소사례를 보유한 공공기관, 대형로펌 출신의 검증된 변호사들이 '원팀'을 이루어 함께 사건을 수행합니다. 청안의 승소 사례들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POINT 2. 대표변호사 직접 사건 수행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 종료시까지 '직접' 전 과정을 수행하고 백업 변호사가 배정되어 사건을 연속적으로 관리합니다. 경력이 짧은 변호사가 단독으로 사건을 수행하거나, 사건 진행 도중 담당변호사가 교체 되어 사건의 연속성이 끊어질 우려가 없습니다. POINT 3. 전문위원들의 실질적 조력부장판사 출신 고문변호사와 공인노무사 등 전문위원들이 담당변호사와 팀을 이루어 수시로 사건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POINT 4. 뛰어난 접근성구로디지털단지역 1번, 6번출구, 구로디지털단지환승 버스센터 도보1분거리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 주거지나 직장 근처에서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자차 이용시 주차비 지원)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실력 있는 변호사의 든든한 조력의뢰인을 향한 따듯한 시선 법률사무소 청안입니다.

대여금/채권추심ㆍ가압류/가처분

[채권추심] 급여채권 압류를 통한 129,034,800원 회수

채권 전액 회수1.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수년 전 직장 동료인 상대방에게 약 1억 3,000만 원의 돈을 빌려주었으나, 상대방이 다액의 빚을 지고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상대방이 변제계획안대로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이후 못 받은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2. 청안의 조력저희 청안은 수 많은 대여금 사건을 수행하며 대여금 사건에 대한 축적된 노하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회생 사건도 함께 진행하고 있기에 회생절차에 대한 전문성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대여금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대방이 이전에 개인회생을 진행하였고, 변제계획안까지 인가되었었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 사건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회생절차에서 확정된 채권자목록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즉시 회생법원에 사건기록 열람신청을 하여 채권자목록표를 확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직장으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청안의 대응 결과 법원에서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내려주었고, 곧 상대방의 급여가 압류되어 의뢰인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 측에서 일시금으로 자신의 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의뢰인은 못 받은 돈 중 상당액을 간이한 방법으로 소 제기 없이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건 진행을 위해 의뢰인분들과 면담을 해보면 상당수의 사건은 민사와 형사, 회생, 가사 등 여러 분야의 쟁점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로펌에서는 특정 분야에만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아 종합적인 사건 대응을 하지 못하는 아쉬운 사례가 많습니다. 본 사례 역시 의뢰인이 다른 로펌을 방문하였을 때에는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자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 로펌을 찾아오신 케이스인데, 만일 소 제기 후 압류를 진행하였다면 최소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소송비용도 훨씬 더 많이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에는 한 분야의 사건만 대응할 수 있는 로펌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쟁점에 대응 할 수 있는 로펌을 찾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여금/채권추심ㆍ가압류/가처분

38,400,000원 채권회수 성공

38,400,000원 채권회수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24. 8. 9. 채무자에게 38,000,000원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이후 수차례 변제를 요청하였으나, 채무자가 변제 곤란을 이유로 지급을 지연하자, 공정증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2. 청안의 조력법률사무소 청안은 의뢰인이 확보한 공정증서 집행문을 바탕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진행하였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채무자에게 독촉하자, 채무자가 저희 로펌으로 연락이 와 변제 의사를 밝혀 채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그 결과, 의뢰인은 채무자로부터 매월 800,000원을 분납받는 내용으로 합의하였으며, 현재까지 약정에 따라 매월 변제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여금/채권추심ㆍ가압류/가처분

13,625,182원 채권회수 성공

13,625,182원 채권회수1.사건의 개요채권자는 채무자와 중고거래사이트를 통하여 알게된 사이입니다.2023년 3월경부터 약 18회에 걸쳐 11,210,000원을 대여해주었고, 개인사정으로 변제일을 차일피일 미루며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급결정명령문을 받은 사건입니다.2.청안의 조력청안은 사건을 검토하고 집행문 부여신청한 뒤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함과 동시에 신용조회 후 법인에서 주로 사용하는 거래하였던 은행 계좌에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은행 계좌로는 채권금액을 회수하지 못하여 추가적인 부동산압류를 진행하였고, 가족들과 공유지분인 부동산에 경매가 개시되자 부담을 느낀 채무자가 변제 의사를 밝혀야 채무자와 합의하였습니다.3.사건의 결과청안의 대응으로 의뢰인은 청구액 11,210,000원중 지급명령 및 변호사보수를 포함한 13,625,182원 전액 회수 할 수 있었습니다.

대여금/채권추심ㆍ가압류/가처분

12,500,000원 채권회수 성공

12,500,000원 채권회수1.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20. 9. 16.부터 약 16차례에 걸쳐 채무자에게 총 78,660,000원을 대여하였습니다.그러나 변제기한이 도래한 이후에도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채무자는 변제 곤란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이에 청안은 신속한 채권 회수를 위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2.청안의 조력법률사무소 청안은 확보한 결정문을 바탕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통장을 압류하였고, 이후 채마자와 협의를 통해 채무자가 첫 달 1,000만 원을 변제하고 이후 매달 5일마다 5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변제 기간 동안 추가 압류는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3.사건의 결과현재 법률사무소 청안은 매월 변제 일정을 관리하며 의뢰인의 채권이 안정적으로 회수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250만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대여금/채권추심ㆍ가압류/가처분

[채권추심 성공사례] 13,625,182원 전액 회수

13,625,182원 전액 회수1 사건의 개요채권자는 채무자와 중고거래사이트를 통하여 알게된 사이입니다.2023년 3월경부터 약 18회에 걸쳐 11,210,000원을 대여해주었고, 개인사정으로 변제일을 차일피일 미루며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급결정명령문을 받은 사건입니다.2 청안의 조력청안은 사건을 검토하고 집행문 부여신청한 뒤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함과 동시에 신용조회 후 법인에서 주로 사용하는 거래하였던 은행 계좌에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은행 계좌로는 채권금액을 회수하지 못하여 추가적인 부동산압류를 진행하였고, 사건 진행 중 채무자와 합의하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청안의 대응으로 의뢰인은 청구액 11,210,000원중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포함한 13,625,182원 전액 회수 할 수 있었습니다.

대여금/채권추심ㆍ가압류/가처분

[채권추심] 통장 압류를 통한 13,924,936원 회수

전액 회수1.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채무자와 영상물 제작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용역계약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나 채무자는 2023.8.1부터 용역대금을 미지급하여 결국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지연손해금과 용역대금에 대해 지급을 명령 결정문을 받은 후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을 하였습니다.2.변호사의 조력변호사는 상대방의 법인 신용조회 후 주거래은행으로 파악되는 곳과 거래하였던 은행에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3.사건의 결과신속한 재산조회 및 적극적인 압류 추심 조치로 인하여 의뢰인은 청구액 13,924,936원 전액 회수 할 수 있었습니다.

대여금/채권추심ㆍ가압류/가처분

[채권추심]지급명령,통장 압류를 통한 91,432,300원 회수

9100만원 회수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연인관계로 채무자에게 2023년 6월부터 약 90여차례에 걸쳐 91,432,300원을 대여해주었습니다.하지만 채무자는 2024년 5월경부터 대여금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거짓말을 하며 차용증 작성 및 공증을 미루고 대여금 반환을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지연손해금과 대여금에 돌려 받기 위해 청안을 찾아오셨습니다.변호사의 조력변호사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조속히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뒤 상대방의 신용조회 후 주거래은행으로 파악되는 은행들에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사건의 결과저희 로펌의 빠른 대응으로 의뢰인은 청구액 91,432,300원 전액 회수 할 수 있었습니다.

대여금/채권추심ㆍ가압류/가처분

[채권추심] 용역비 79,500,000원 회수

7950만원 회수사건의 개요의뢰인 회사는 상대방 회사에서 강의를 진행하였으나, 강의료를 정산받지 못하였고, 미지급 강의료를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 회수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변호사의 조력변호사가 사건을 파악한 결과 경험상 상대방 법인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면 조속한 채권 회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우선 상대방 법인 계좌를 가압류한 뒤 여러 증거를 첨부하여 본안 소장을 접수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사건의 결과그 결과 소송을 진행한지 얼마 되지 않아 상대방측에서 합의 요청을 해 왔고, 가압류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미지급 강의료 전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법원에 합의서를 첨부한 화해권고결정 신청을 하였고, 의뢰인은 조속히 지급 받지 못한 강의료를 회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폭행/협박/상해ㆍ손해배상

[기소유예] 특수상해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새로 옮긴 마트에서 일을 하던 중 업무가 너무나 고되어 심신이 많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트 주차장에서 카트를 옮기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소리를 지르며 비키라고 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와 언쟁하다 너무나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카트를 집어 던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카트를 팔로 막다 골절상을 입게 되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한 사안입니다.2. 청안의 조력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어 기소 될 경우 최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게 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수사 단계에서 기소가 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김정현 변호사는 의뢰인이 고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상대방의 도발에 의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있는 점, 상대방에게 즉시 사죄하고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상대방의 상처가 경미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담아 여러 양형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아울러 담당 검사를 면담하여 의뢰인에게 선처를 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3. 사건의 결과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이 없는 특수상해임에도 기소유예처분을 주었고, 의뢰인은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4. 청안의 강점 POINT 1. 원팀(ONE-TEAM) 시스템수 많은 승소사례를 보유한 공공기관, 대형로펌 출신의 검증된 변호사들이 '원팀'을 이루어 함께 사건을 수행합니다. 청안의 승소 사례들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POINT 2. 대표변호사 직접 사건 수행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 종료시까지 '직접' 전 과정을 수행하고 백업 변호사가 배정되어 사건을 연속적으로 관리합니다. 경력이 짧은 변호사가 단독으로 사건을 수행하거나, 사건 진행 도중 담당변호사가 교체 되어 사건의 연속성이 끊어질 우려가 없습니다. POINT 3. 전문위원들의 실질적 조력부장판사 출신 고문변호사와 공인노무사 등 전문위원들이 담당변호사와 팀을 이루어 수시로 사건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POINT 4. 뛰어난 접근성구로디지털단지역 1번, 6번출구, 구로디지털단지환승 버스센터 도보1분거리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 주거지나 직장 근처에서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자차 이용시 주차비 지원)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실력 있는 변호사의 든든한 조력의뢰인을 향한 따뜻한 시선 법률사무소 청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