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아 변호사의 법률사례 중 나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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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ㆍ노동/인사
교통사고를 수차례 낸 운전기사 해고무효확인소송 전부 방어
전부승소근로자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피고 운송회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해 방어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1.사실관계운전기사 A씨는 2017년 B운송회사 시내버스 기사로 근로를 시작했습니다. A씨는 버스 운행 중 2018년 사람을 치는 교통사고를 냈고, 2019년 정류장을 미정차 통과하다가 승객이 하차 요구를 하자 후진하여 정류장으로 접근하던 중 트럭과 추돌한 사고를 낸 이력이 있습니다. A씨는 B회사로부터 2020년 해고 처분을 받았고, B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2. 운전기사 A씨의 주장해고처분의 근거가 된 취업규칙은 노동조합장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작성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해고처분의 근거가 되는 교통사고는 원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피해가 중하지 아니함에도 해고처분한 것은 재량권 일탈 남용이다.3. B 운송회사를 대리한 이진아변호사의 소송전략B회사의 5년동안 있었던 취업규칙 변경 절차와 내용 전부 정리직무대행자가 문제가 된 취업규칙에 도장을 찍게 된 내역과 직무대행자의 적법한 동의권 취득 내역 상세 주장 및 입증원고가 낸 교통사고 기록 전부 분석 및 원고의 적성검사 내역 분석 후 원고의 중과실 입증4. 판결 내용 요약: B 운송회사 전부 승소취업규칙이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다.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적법하다.보통, 해고무효확인소송의 경우, 해고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이 회사한테 있기 때문에근로자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닌가, 혹은 우리 회사가 갑질하는 회사로 비춰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시는 사업주 분들이 많습니다.그러나 해고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을 충분히 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한다면,억울하게 소송을 당하더라도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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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ㆍ이혼
상간자 피해 보상과 손해배상 소송(2천만원 이상 인용사례)
일부승소배우자의 외도는 인생에서 겪는 가장 고통스러운 배신 중 하나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겪으신 분들은"상간녀/남이 어떻게든 처벌받고 내 고통만큼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라고 말씀하십니다.1.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0조)"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다른 일방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판례: 상간자의 불법행위 인정/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쉽게 풀이하면, 의도적이든 실수든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 그 손해를 갚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2. 그렇다면, 위자료 금액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상간 손해배상 소송의 위자료 금액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03조(처분권주의))다시 말해, 판사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초과해서 판결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예를 들면, 원고가 5천만 원을 청구했을 때, 판사가 판단하기로는 '1억 원은 받아야 하는데...'라고 생각하더라도, 실제로는 원고가 청구한 5천만 원까지만을 판결로서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따라서 처음부터 적정한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상간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예전에는 3천 만 원 내외를 청구하여 보통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인정되었습니다.그런데 최근 적절한 증거 제시와 법리 구성으로 2천만 원 이상 인정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3천만 원을 청구한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에서2천만 원 이상 판결을 다수 받아냈습니다.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서,법원은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혼인 기간(결혼 생활이 길수록 위자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가족 관계(자녀 유무, 가족 구성원에 미친 영향)부정행위의 기간과 태양(외도 기간, 횟수, 방식)발각 후 피고의 태도(반성 여부, 사과 유무)혼인 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외도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는지, 만약 그렇다면 외도가 이혼의 주요 원인인지)원고의 정신적 고통 정도(우울증 등 의료 기록)피고의 경제적 능력(배상 능력 고려)기타 여러가지 사정들혹시 배우자의 외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계시면서 혼자 마음고생만 하고 계시지는 않을지요?상간 손해배상 소송은 증거 수집부터 소송 전략까지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 변호사와 직접 법률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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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ㆍ가사 일반
신혼 이혼 재산분할의 이해와 사례
일부승소최근 평택에 거주하시는 30대 초반의 한 남성분으로부터이혼 법률상담과 관련한 연락을 받았습니다."아내랑 결혼한 지는 3년이 채 되지 않아요. 아직 아이는 없구요. 아이가 없을 때 차라리 빨리 이혼하고 싶은데요. 같이 살았던 아파트는 제가 결혼 전부터 모았던 돈으로 청약넣고 해서 당첨된 거고 같이 산 기간도 얼마 안되는데, 이 아파트도 반씩 나눠야 하나요?"요즘 신혼 이혼에 관한 문의가 정말 많습니다.**신혼이혼이란?혼인한 기간이 짧은 상태에서 하는 이혼으로, 보통 혼인 기간 5년 미만일 때 하는 이혼의 경우를 말합니다.이러한 신혼 이혼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무조건 똑같이 반반씩 이루어질까요?💔 신혼 이혼, 재산분할은 무엇이 다를까?1. "각자 가져온 건 그대로 가져간다" (원상회복의 원칙)결혼 기간이 짧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만든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그래서 보통의 경우, '각자 결혼할 때 해온 재산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으로 재산분할이 진행됩니다.예시: 남편이 아파트를 해오고, 아내가 혼수를 해왔다면?아파트는 남편이 가져가고, 가전제품이나 가구는 아내가 가져가는 식입니다.2. 분할 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결혼생활이 짧아 함께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기간이 적기 때문에 다른 이혼소송의 경우보다 기여도가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3. 기여도 산정의 기준: "누가 돈을 더 많이 냈나"결혼 기간이 10년, 20년이 넘으면 가사노동(살림)의 가치를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신혼이혼의 경우, 재산이 형성된 과정에서 실질적인 자금 출처가 어디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부모님께 지원받은 돈이 있다면 그 비중이 누구 쪽인지가 명확히 갈립니다.맞벌이를 했다면 각자의 소득 수준과 저축액이 주요 지표가 됩니다.제가 실제로 했던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사례 : 결혼한 지 3년이 되지 않았던 부부, 아이는 없었고,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하고자 했습니다.그런데, 결혼할 때 같이 거주했던 아파트가 아내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매매자금이나 대출금 등은 남편도 함께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남편분이 아내로부터 이혼 조정신청을 제기받았는데, 아내가 요구하는 재산분할 조건은 '아파트를 반씩하되, 9,200만 원을 달라'는 것이었고, 이는 남편의 예상 조건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었습니다.**이진아 변호사의 해결 :1. 조정으로 이혼 조기 종결상대방이 9,200만 원을 달라고 했으나,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 (4,200만 원 방어)대부분의 가전(냉장고, 소파,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등)의 소유권을 인정받음2. 어떻게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기여도 입증 - 남편이 해당 부동산을 구매하는데 노력한 점 구체적으로 주장 및 입증*조정으로 결정 - 빨리 끝나는 이혼은 서로에게 좋다는 점으로 상대방과 적극적으로 합의*상대방의 퇴거일 확정 - 상대방에 대한 적극적인 합의 및 중재로 이혼 속행신혼이혼! 무조건 '내꺼 돌려받기'로 끝나지만은 않습니다.이혼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 전문 변호사, 이진아 변호사와 직접 법률 상담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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