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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ㆍ디지털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물 및 딥페이크 등의 처벌과 대응방안
5년구형 > 집행유예최근 들어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온라인 성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일명 N번방, 서울대 N번방 등 여러 관련 사건들이 보도되면서, 수사 기관 역시 엄중한 처벌과 단속으로 다스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일반적으로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보다도 더욱 심각한 사안으로 다루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 번 관련 콘텐츠가 유포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어 추가 피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더욱이 온라인은 미성년자를 포함해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음란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해자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만일 자신이 이러한 잘못을 저질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오늘은 온라인 성범죄 중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딥페이크 및 불법촬영과 관련한 범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신이 해당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앞두었다면, 신속하게 아래의 정보를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구체적으로 어떠한 법적 근거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어느 정도로 무거운 형량이 부과되는지, 그에 따른 해결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확인 후 필요하시다면 신속하게 법적 도움을 구하여 대처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불법촬영 어떤 범죄를 의미하나?우선 우리가 흔히 불법촬영이라고 말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말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해당 조항에 따르면 카메라 혹은 그 외의 장치를 이용해 성적인 욕망 혹은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체 찍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만일 지하철이나 버스, 피트니스센터 등의 공공장소나 화장실, 혹은 탈의실 등 성적목적이용장소에서 몰래 타인을 찍었을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연인이나 친구 등의 관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데요.또한 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구하였더라도 이후에 합의 없이 마음대로 온라인을 통해 배포, 전시, 상영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마찬가지로 해당 죄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합의하에 찍은 촬영영상이라도 하더라도 이를 다운받아 다른 곳에 유포하였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요건은?위의 조항을 확인하였을 때 많은 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진이나 영상을 찍었을 때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관련하여 법원은 과거 성기나 가슴, 엉덩이 등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확대하여 찍은 경우에 한 해 처벌하였습니다.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최근 들어 관련한 성범죄가 급증하고 피해 범위가 확산됨에 따라서 판단의 기준이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법원은 피해자와의 관계, 당시의 피해자 옷차림, 노출 수위, 촬영한 각도와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합니다. 자신은 주관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했더라도 처벌의 위기에 놓일 수 있음을 감안하셔야 합니다."처벌수위 결코 가볍지 않아만일 위와 같은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면 가해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하였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혹은 상영하였을 때도 마찬가지의 형량을 부과합니다.만일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판매 혹은 배포하였다면 가해자는 벌금 없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문제는 단순히 촬영 복제물을 소지하였거나, 시청한 사실만으로도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해당 콘텐츠를 구입하여 저장하였거나, 시청하였더라도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실제 실무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외부에 유포되는 경우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딥페이크 성범죄 불법촬영과 함께 크게 늘어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더불어 급증한 범죄는 바로 딥페이크입니다. 본래 AI를 이용하여 영상물을 효과적이고 창의적으로 편집 및 제작하는 방식을 의미하였는데요.불법적으로 찍은 콘텐츠를 합성 및 편집하여 음란물로 제작하고 유포하는 행위를 일컫는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AI의 발전에 따라 관련 불법행위가 증가하면서 최근 성폭력처벌법을 통해 규제하는 법안이 신설되었습니다.동법 제14조의 2항에 따르면, 반포 등의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나 얼굴, 음성이 들어간 촬영물이나 영상물 등을 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을 일으킬 만한 형태로 편집, 합성하여 가공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해당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만일 적발된다면 가해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이를 영리의 목적으로 저질렀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딥페이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감형 받으려면 법률 조력 필수이상의 범죄들은 처벌의 수위가 상당히 높은 편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징역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신이 가해자로 몰렸다면 검찰 기소에 이르기 전에 빠르게 감형을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데요.특히 온라인 사건의 경우 이미 데이터 기록이 모두 남아 있기 때문에, 경찰이 포렌식 수사를 거쳐 범죄사실을 낱낱이 적발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 여죄까지 밝혀져 과거의 불법행위까지 걸리면서 형량이 늘어나는 경우가 흔합니다.만일 자신이 조사를 앞두었다면, 관련 포렌식 수사와 해결 방안에 대해 잘 아는 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상대방과의 합의’가 양형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요, 변호인이 없는 경우 피해자와의 접촉자체가 불가능할뿐더러, 상대방과의 합의 및 합의금액의 조율의 경우 노련한 변호사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공사례의뢰인은 당시 상습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 하반신을 촬영하였고, 심지어 아파트에 같이 들어가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상습범 및 주거침입죄로 기소되었고 당시 검찰에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김성관 변호사는 피고인의 상습성이 정신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꾸준한 심리상담 치료를 받게 함과 동시에 여러 피해자들과 긴밀한 의사소통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양형자료를 세밀하게 준비하여 집행유예형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이에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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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ㆍ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 고소] 합의금과 사과문 및 재발방지를 이끌어낸 사안
합의성립안녕하십니까,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김성관 변호사입니다.이번 게시글에서는 명예훼손 / 모욕 범죄에 대한 고소대리 관련 성공사례를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명예훼손 / 모욕 관련 고소 진행시 유의할 점> 명예훼손, 모욕죄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실제 가해자가 받는 처벌은 단순 벌금형이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형사판결 확정 후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배상 받을 수 있는 금액 또한 미미한 반면, 이미 피해자의 훼손된 명예나 모욕 받은 감정에 대해 회복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심각한 경우 형벌이 가벼운 것을 이용하여 가해자가 계속하여 재범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명예훼손/모욕 범죄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 경우 가해자의 처벌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는, 고소를 진행한 뒤 형사 조정절차를 통하여 가해자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재범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법 등으로 금전적인 보상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확약을 받아 두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명예훼손/ 모욕 고소대리시 변호인 선임의 중요성>명예훼손/ 모욕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위와 같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가벼운 반면, 피해자가 변호인을 선임하는 비용, 재범에 대한 우려 등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고소를 통하여 충분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고소장의 작성과 수사기관에서 진술시 관련 분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합의 내용 또한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명 유튜버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를 한 가해자에 대하여 고소대리를 진행하여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1. 사건개요 의뢰인은 10만명이상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명 유튜버였고, 가해자는 의뢰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허위사실을 댓글로 지속적으로 달고 유포함으로써 의뢰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2. 사건진행 및 결과 의뢰인은 처벌도 처벌이지만 무엇보다 피해자가 사과문을 유튜브 채널에 게재하여 명예를 회복하고, 가해자가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원하였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고소를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강조하고, 수사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하여 가해자를 형사조정절차에 참여하도록 하였고, 가해자가 합의금 뿐만 아니라 사과문을 게재하고 재발시 1회당 500만원을 부과함으로써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도록 합의안을 도출해내었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전문 변호사] 김성관 변호사는, 다양한 명예훼손 / 모욕 관련 사건의 고소대리를 진행한 바 있으며, 변호인만의 합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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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ㆍ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 당했다면
불송치“화가 나서 욕설을 보낸 건데,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나요?”SNS나 메신저에서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을 보냈다는 이유로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가 이루어지고,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갑작스럽게 고소 사실을 통보받으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 정도 표현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나”라며 당황할 수밖에없습니다.그렇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단순히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법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이라는 요건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즉, 표현이 불쾌하고 모욕적이더라도 그 행위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고소가 되었더라도 범죄 성립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역시 메시지의 문구 자체보다도, 그 메시지가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도로 작성되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실제로 고소 이후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정리하느냐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가 갈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실제 사례의뢰인은 평소 SNS를 통해 개인적인 일상과 관심사를 공유해 왔으나, 일부 이용자들로부터 반복적인 조롱성 표현을 받으며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습니다.사건 당일에도 이와 같은 표현이 이어졌고, 누적된 감정이 겹치면서 부적절한 욕설이 포함된 메시지를 우발적으로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본 사건에서 저희는 고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 자체보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목적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히 표현 수위가 과격했던 분노 표출에 불과하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이를 만족시키려는 목적과는 본질적으로 거리가 멀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데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의뢰인은 조사 과정 전반에 걸쳐, 문제 된 메시지가 상대방을 성적으로 자극하거나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의도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자신을 조롱해 온 상대방에 대한 분노를 순간적으로 표출한 감정적 대응이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저희는 이러한 의뢰인의 진술이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도록,● 메시지 작성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인 경위● 상대방의 반복적인 조롱 및 자극 행위의 내용과 흐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요구되는 ‘성적 목적’에 대한 법리와 판례의 입장● 실제 판례에서 성적 목적성이 부정된 사례들과의 비교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그 결과 수사기관은,문제 된 메시지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이를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고소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고소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성범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분노나 모욕감에서 비롯된 욕설인지, 아니면 성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행위인지는고소 이후 초기 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 해명하는 것보다,그 말이 어떤 목적에서 나왔는지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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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ㆍ형사일반/기타범죄
음주 상태 공무집행방해, 처벌 수위가 달라진 실제 사례
벌금형술 취해 경찰관 밀쳤는데…“술에 취해 잠깐 실랑이가 있었을 뿐인데,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습니다.”실제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 정도 행동이 처벌 대상이 되는지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공무집행방해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몸을 밀치는 정도의 행동만 있어도,사안에 따라 실형까지 검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그렇다면, 공무집행방해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된 범죄로,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혐의가 아닙니다.특히 물리력이 행사된 경우에는 단순한 말다툼으로 보지 않고, 실형이나 집행유예까지도 검토되는 사건으로 분류됩니다.“크게 때리지는 않았다”,“잠깐 밀쳤을 뿐이다”라고 생각하더라도,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공무에 대한 직접적인 방해 행위로 판단합니다.더욱이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은 책임이 줄어들기보다는 오히려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실제 사례저희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경찰관의 제지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밀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이 사건에서는 무엇을 다투느냐보다, 사건 이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했습니다.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조사 단계에서의 태도와 이후의 조치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이에 저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재판부가 실제로 양형에서 고려하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①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준 진지한 반성법원은 단순한 반성의 표현보다,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피해 경찰관 직접 방문 및 사죄의뢰인은 사건 직후 피해 경찰관들을 직접 찾아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자필 반성 편지 전달형식적인 반성문이 아닌, 당시 행동의 문제점을 스스로 짚은 자필 편지를 전달하며 책임지는 태도를 보였습니다.합의 의사의 구체화합의가 쉽지 않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②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객관적인 조치"다시는 술을 마시고 사고 치지 않겠다"는 다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조치로 구체화했습니다.전문 심리상담 진행우발적인 행동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하기 위해 정기적인 심리상담을 받으며 변화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재판부에 "이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정확히 직시하고 고치려 노력 중이다"라는 깊은 신뢰를 주는 대목이었습니다.자기성찰 과정의 기록상담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고, 단순한 후회를 넘어 본인의 삶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금주 서약서 제출사건의 근본 원인이 음주에 있었던 만큼, 금주를 결심하고 이를 서면으로 명확히 했습니다.이는 단순한 약속을 넘어, 향후 동일한 환경에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을 보여준 것입니다.위와 같은 사정들을 토대로,의뢰인이 초범이며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그리고 상담 확인서·사과 시도 기록·자필 반성문 등 관련 자료를 양형 요소에 맞춰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사건 이후 의뢰인이 보여준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일수록 중요한 것은, 사건 이후 어떤 태도로 자신의 책임을 마주했는가입니다.그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처벌 수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보다, 그 이후 무엇을 했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관련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전문가와 함께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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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ㆍ디지털성범죄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처벌수위와 대처방안
7년 구형> 집행유예뉴스 사회면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건 중 하나를 꼽는다면 ‘성범죄’ 사건일 것입니다.사회를 분노와 공포로 몰아넣었던 ‘n번방 사건’만이 아니라주변을 보면 알게 모르게 성범죄에 연루되는 사건, 사고들이 많은데요.특히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는 매우 엄중한 사건으로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본인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도 성범죄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혀 버립니다.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그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이며 만약 가해자로 지목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형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처벌법 )」 등에 의하여 매우 무겁게 처벌되고 있습니다.형법 제305조에 의하면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강간, 강제추행죄의 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하지만 청소년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과 같은 특례법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보호 대상으로 보면서 일반 성범죄보다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기도 합니다.청소년보호법 제8조의2에 의하면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또한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7조에 의하면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성범죄자가 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부수적 제재가 뒤따르게 되는데요.이처럼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처벌이 매우 엄중할 뿐만 아니라 사회복귀와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미성년자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초기 대응’ 인데요.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기소 여부, 처벌 수위, 심지어는 사건의 성격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관된 진술과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경찰 조사에서는 최대한 차분하고 일관된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성실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조사에 임하는 것도 필요한데요.‘기억나지 않는다’, ‘모른다’는 식의 모호하고 불성실한 답변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입증자료 확보에 주력합니다.”단순히 “사실이 아니다”는 주장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건 전후로 하여 주고받은 문자, 통화기록, SNS 대화 등의 자료를 통해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CCTV, 주변인의 진술 등은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이므로 삭제되거나 주변인의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반드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변경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라면 그 부분을 짚어내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합의가 중요합니다.”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가 인정되는 경우,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합의입니다.대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에서 실형 유무는 합의 유무에 따라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특히 합의가 아닌 공탁의 경우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재판부에서도 합의를 하는 것과는 다르게 양형에서 크게 참작이 안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 경우 있어서도 섣부른 합의 시도는 회유와 협박으로 오인될 수도 있으므로경험이 많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통한 합의 진행이 가해자에게 유리할 것입니다.“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조사 전략 수립에서부터 경찰의 압박 수사에 대한 강경 대응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단어 하나, 표현 하나가 혐의 유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분야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데요." 성공사례의뢰인은 트위터에서 만난 미성년자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당시 미성년자 나이가 11세이었기 때문에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학대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처음 수사기관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들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김성관 변호사는 피고인이 구속사유가 없음을 조목조목 반박하여 영장청구 기각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또한, 재판에서는 피해자 측과 긴밀한 의사소통과 다년간의 노하우로 협의를 벌인 끝에 합의에 성공하였고,다른 양형자료를 잘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얻어내었습니다.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사회적 경각심도 높고 법원의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그러므로 혼자 감당하려고 애쓰지 말고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억울함이 있다면 풀어야 하고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반성하면서 형량을 줄이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김성관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준비된 전문가가 여러분 편에서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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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ㆍ디지털성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혐의 대응방법 및 성공사례
집행유예 및 수강명령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날로 늘어나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하 아청물)이 텔레그램, 웹사이트와 SNS 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까지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어 그로 인한 또 다른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이런 상황으로 인해 저희 사무실에도 ‘아청물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게되어 상담을 의뢰하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웹사이트나 SNS에서 단순히 묶음 파일을 다운로드했을 뿐인데 아청물 소지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당황하여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아청물 소지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가요?‘아청물'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실제 아동이나 법적인 미성년자의 성(性의)을 소재로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표현한 촬영 매체 등을 말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아청물을 소지만 하여도 처벌하고 있습니다.「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아청법 제11조 제5항)“아청물 소지죄는 벌금형이 없습니다.”아청물 소지죄에서 중요한 점은 벌금형이 없다는 것인데요.관련 규정을 보면 단순 소지라고 하여도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아청법 소지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면 초기 대응을 잘 해야 할텐데요."아청물 소지의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아청물 소지의 판단기준에 대한 우리 법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이처럼 아청물 소지죄 성립여부는 아청물임을 인식했는지, 실제로 보관하고 있었는지, 반복적으로 열람했는지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 될 수 있는데요."아청물 소지죄의 처벌을 피하거나 형량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아청물 소지 혐의를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소지죄의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혐의자가 아청물을 직접 저장한 것이 아니라 자동 백업이 되었다거나 해당 파일이 무심코 저장된 것이라는 주장.혹은 파일명이 일반 영상처럼 위장되어 있어 본인은 아청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여 본인에게 아청물 소지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한다면 혐의없음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정상참작을 위한 형량 줄이기를 준비합니다.아청물 소지죄에 대한 실무경험상 아청물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특히나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이런 경우라면 파일을 열어본 후 즉시 삭제하였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거나 자발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성범죄 예방교육을 수강하고 본인은 초범이며 호기심에 아청물을 소지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토대로 진심을 담은 반성문 등을 법원에 제출하여 형량을 줄이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세밀한 양형자료 준비를 통해 부수처분을 최소화 하세요아청물 소지로 처벌되는 경우 필수적으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이수가 수반되고, 그 외 취업제한, 전자발찌부착 등의 부수처분이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수처분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취업이 제한되어 생계가 위협받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이러한 부수처분을 감면받기 위하여 세밀한 양형자료의 준비가 필요하므로 이 부분은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아청물 소지죄.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N번방 사건 등으로 아청물 관련죄는 매우 민감하므로 아청물을 소지만하여도 징역형의 형사처벌한다는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있는데요.하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본인은 초범이고 단순한 실수였다는 해명만으로 잘 해결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로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하면 징역형이라는 중형에 처할 수 있고,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 제한 등의 부수처분을 면할 수 없습니다.그러므로 아청물 소지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면 조사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철저하게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성공 사례의뢰인은 트위터에서 아청물을 다운받아 감상한 뒤 자신도 모르게 구글 클라우드에 자동 업로드 되어 아청물 소지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김성관 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의로 업로드를 한 것이 아닌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가지 양형자료를 세밀하게 준비하였고 그 결과 집행유예 형으로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을 면제받음으로써 형량을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아청물 소지죄.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아청물 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혼자서만 고민하지 마세요.문의 주시면, 김성관 변호사가 처음부터 여러분의 곁에서 차분히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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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ㆍ디지털성범죄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죄 처벌과 성공사례
집행유예 취업제한면제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이용협박·강요는 촬영물 등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형법보다 가중하여 처벌하게 되는데, 문제는 벌금형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기소가 되는 경우 최선이 집행유예를 받는 것입니다.또한, 촬영물 이용 협박 및 강요죄의 경우 거의 필수적으로 신상정보등록·공개,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추후 취업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성범죄자로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변호인 조력하에 다양한 양형자료 준비를 통하여 부수처분을 면제받거나 그 기간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먼저 촬영물이용협박·강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규정 그리고 혐의 시 대응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죄란?성적욕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거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제14조의3 제1항·제2항). 연인 사이 촬영한 나체사진, 성관계 동영상이 이별 후에 해당 범죄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죄가 성립하려면?1. 촬영물을 이용하여➀ 촬영물은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말하며, 이때 ‘촬영물’은 실제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고 협박했더라도, 촬영물이 없는 경우에는 촬영물이용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11957 판결).➁‘촬영물을 이용하여’는 촬영물을 인식하고 이를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협박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2. 협박, 강요➀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인데요. 해악고지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언어, 문서는 물론 태도나 거동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따라서 촬영물을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다면 촬영물이용협박죄가 성립합니다. 범죄성립에 반드시 행위자가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해야 한다거나 협박 당시 해당 촬영물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➁ 강요의 수단인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8도9809 판결).‘의무 없는 일’이란 법령, 계약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말합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1233 판결).3. 고의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 또는 강요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 및 강요 처벌규정은?1. 촬영물이용 협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2. 미수범도 처벌되며(제15조), 상습범은 1/2까지 가중합니다(제14조의3 제3항).3. 해당 범죄로 생긴 범죄수익 등은 필요적으로 몰수 또는 추징합니다(제15조의3,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 혐의를 받고 있을 때 대응방법은?1. 경찰로부터 출석통보를 받았다면 침착하게 대응하세요.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연락해서 한 발언으로 혐의를 추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담하여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우선입니다.2. 경찰조사에서 진술할 내용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미리 준비하세요.촬영물이용협박·강요는 실제 유포하지 않더라도 처벌받습니다. 따라서 ‘홧김에 그랬다’거나, ‘상대가 바람을 피워서 그랬다’ 등의 변명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징역형으로만 처벌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 시 진술할 내용을 준비하도록 합니다.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사안이면 무혐의를 주장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자나 이메일, 통화기록 등은 잘 보관하고, 합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도록 합니다.또한 포렌식 절차에도 변호사의 참여가 가능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영상이나 사진이 제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3. 변호인의 조력하에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하세요촬영물이용협박·강요죄는 벌금형 규정이 없는 범죄로 그 형량이 매우 무겁고,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초범이어도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꽤 높은 범죄입니다.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이며, 이는 숙련된 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다양한 경로로 피해자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변호사의 조력으로 합의는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4. 세밀한 양형자료 준비를 통해 부수처분을 최소화 하세요촬영물이용협박·강요죄의 경우 필수적으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이수, 취업제한, 전자발찌부착 등의 부수처분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수처분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취업이 제한되어 생계가 위협받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부수처분을 감면받기 위하여 세밀한 양형자료의 준비가 필요하므로 이 부분은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사례의뢰인은 어플에서 상대방을 만나 서로 성적인 동영상과 사진을 주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어느날 상대방과 대화를 주고 받다가 다툼이 있었고, 홧김에 전송받았던 상대방의 성적인 동영상을 언급하며 이를 업로드하겠다는 말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강요하였습니다.사건 당시 김성관 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 성적인 동영상을 업로드를 할 의도가 아니라 다소 격분한 감정에서 나온 이야기였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한편으로는 수차례 피해자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접촉하여 결국 원만한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양형자료를 세밀하게 준비하여 부수처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사가 집행유예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외에 취업제한 및 신정보공개 등의 부수처분을 모두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촬영물 이용 협박 및 강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해당 범죄가 성립하려면 촬영물이 존재해야 합니다.없는데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겁을 주었다면 성폭력처벌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초기에 성립요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관련 사건으로 문의주시면 형사 전문 김성관 대표변호사가 직접 최선을 다해 조력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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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ㆍ미성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매매 관련 처벌,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성매매 범죄는 자금 등의 대가를 지불하여 성관계 혹은 그에 준하는 행위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접적인 성관계를 비롯해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의 일부 혹은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까지 포함됩니다.우리나라에서는 성을 파는 매도자와 구매하는 매수자 모두 처벌하는데요. 이와 함께 해당 거래를 직접 관리하는 사람, 대가를 받고 이를 유도하고 홍보하는 사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사람 등이 모두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해당 범죄는 성매매 처벌법 제21조에 근거하여 형량을 부과합니다. 매수와 매도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매도자 역시 같은 처벌을 받음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매수자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거래에 가담하였을 경우 징역의 선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선행위 무엇을 말하나?성매매 관련 처벌 규정 중에서 주의할 부분은 앞서 설명한 대로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벌을 내린다는 점입니다. 동법 제2조는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요.만일 이러한 거래를 권유, 유인, 혹은 강요하였거나,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였거나, 혹은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자금이나 토지, 건물 등을 제공하였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일련의 행위에 조금이라도 가담하였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구체적인 처벌의 수위를 알아보면, 먼저 매도자를 모집하거나, 해당 직업을 소개 및 알선하였거나, 장소나 자금 등을 제공하였을 경우, 가해자는 동법 제19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또한 영업을 통해 알선을 하였거나, 매도자를 모집, 소개, 알선한 후 대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다면 형량이 올라갑니다. 이때 가해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성매매 관련 처벌 폭력행위 가중처벌 대상더욱이 폭력을 행사하여 강압적으로 매도를 시켰다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만일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이러한 일에 가담하도록 했다면, 가해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하게 됩니다.설상가상으로 만일 매도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성매매 범죄로 간주합니다. 이때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징역의 선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만일 아동청소년의 성을 구매하였다면 동법 제13조에 따라서 매수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또한 이를 구매하기 위하여 미성년자를 유인하였거나, 팔도록 권유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지 않았더라도 유도한 사실만으로도 징역이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매매 관련 처벌 수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만일 자신이 일련의 행위를 저질러 적발되었다면, 우선 구체적인 죄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무엇인지 확인하여 그에 맞는 대응책을 강구해야 합니다.직접적인 성 매도로 적발되었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되, 정상 참작의 사유들을 마련하여 감형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라는 점에서 더욱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처음 만남을 가지기 전에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근거자료를 마련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혹은 현실적으로 인정하더라도 감형에 이를 수 있는 요인들을 찾아 논리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또한 매도가 아닌 다른 알선행위로 적발되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고의성, 지속성 등에 따라서 사건을 판단해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예컨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서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면 가해자로 몰릴 수 있습니다.이때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무혐의 혹은 가벼운 처분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잘못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감형 자료들을 확보해서 제시한다면 형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성매매 처벌에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대부분 호기심 또는 단순 성매매를 하였다가 추후 성매매 알선장소에서 장부, 연락처, 입금내역 등이 확보되어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한순간에 성범죄자로 전과기록이 남게되고, 출석요구서, 수사결과통지서 등이 집으로 송달되기 때문에 단순한 성매매행위로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도 많습니다.그러나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송달장소 변경신청으로 우편물 송달장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변경하여 우편물이 집으로 오는 것을 피할 수 있고, 단순 성매매의 경우 변호사를 통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양형자료를 잘 준비한다면 충분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김성관 변호사는 초범으로 단순 성매매의 경우 100% 기소유예의 결과를 도출함은 물론 사건 내용이 가족들을 포함한 제3자에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중요한 것은 초동대처입니다. 처음 적발되었을 때 정확한 죄목을 확인하고 빠르게 전문적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최적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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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ㆍ형사일반/기타범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처벌과 대응방법
7년 구형> 집행유예보이스피싱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을 갈취하는 행위로서 엄벌에 처하고 있는 범죄 행위 중 하나입니다.이전에는 범행을 실행하는 자가 해외에 거주하면서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아 범인들을 검거하기 어려웠으나 최근에 주범들은 해외에 거주하되 국내에 현금 수거책이라는 역할을 만들어 이들을 활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실정입니다.이에 정부 당국에서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주범보다 검거가 쉬운 현금 수거책들을 대상으로 쉽사리 미필적 고의를 인정함으로써 이들이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고 있으며, 종국적으로는 그로부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라는 목적까지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보이스피싱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초범이라도 조직적 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되어 제대 로된 양형을 주장하지 못할 경우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현실입니다.이처럼 현금 수거책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 가운데 대다수는 스스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는데, 이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기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면서 참담한 심경에 빠지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연루사실 몰랐어도 처벌될까?모든 범죄는 ‘고의(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인식)’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어떤 행위가 결과적으로 범죄를 돕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해도 행위자가 그 행위가 범죄를 돕는다는 인식을 전혀 하지 못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문제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정상적인 알바에 비해 상당히 고수익 알바라는 점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미필적 고의란 쉽게 말해서 ‘뭔가 이상한데? 범죄와 관련된 게 아닐까? 그래도 상관없지 뭐.’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최근 보이스피싱조직은 성공적인 범행을 위해 높은 학력과 지식수준을 갖춘 알바생을 뽑는다고 하는데요 스펙이 높을수록 오히려 유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원이 “피고인의 경력과 학력 등에 비춰 볼 때 범죄와 관련성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이죠.스스로는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당국의 태도로 인하여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기에 해당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무죄 사례를 보면 자신이 범행가담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느냐에 대한 입증이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처벌수위를 낮추는 방법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처벌수위는 범죄의 가담정도나 범죄의 인식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특히 미필적인 인식이라도 처벌대상이 되고 있기는 하나, 직접적인 범죄 가담보다는 선처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 함께 본인의 양형자료를 유리하게 잘 갖추어 재판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단순하게 고용을 한 이가 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넘어가는 경우 엄벌에 처해질 수 있기에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보이스피싱으로 재산을 잃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현금수거책 역시 공범이라 생각하여, 이들의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억울하다고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사기죄는 재산 범죄로 그 양형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의 정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유죄’인정을 피하기 어렵다면, 피해자들과의 합의의 내용, 정도 등이 핵심 사항이 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성공 사례해당 의뢰인은 아직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경리업무를 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고객들에게 투자금을 받는 업무라고 설명을 하면서 합법적인 일이라고 속인 것이죠.그러나 의뢰인은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면서 점점 이 일이 불법적인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럼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합법적인 일이니 안심하라고 하여 범행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결국 의뢰인은 보이스 피싱 범죄의 공범이자 현금수거책으로 현장에서 붙잡히게 되었고, 경찰에서는 조직적 사기로 피해가 큰 사실을 이유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김성관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보이스 피싱 조직원에 속아 넘어가 범행을 하게 되었고 그 가담정도가 미비한 점, 아직 20대 초반의 나이로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을 받아내었습니다.또한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정도가 큰 점을 이유로 징역 7년을 구형하였으나, 김성관 변호사는 상대방들과 적극적인 합의 및 공탁을 진행하였고, 피해자의 가담 정도 등 양형을 세심하게 준비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었으며, 이에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2심에서도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자신이 조금이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경찰조사를 받기 전부터 법률 자문을 구하여 구체적인 죄목 및 가담정도를 확인한 후 대응책을 수립해야 합니다.보이스피싱의 경우 초범이어도 구속수사 및 실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어떠한 혐의의 성립요건이 충족되는지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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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ㆍ대여금/채권추심
[대여금 사기] 대여금 관련 사기죄 대응법과 사례
무죄살다 보면 갑작스럽게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금융기관을 이용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게 되지만, 채무가 과도하거나 혹은 정말 급하게 빌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빌리게 되면 고마운 마음에서라도 이자까지 쳐서 갚고자 하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하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기거나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됨에 따라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기한 내로 갚지 못할 경우 상대방 입장에서는 일부러 갚을 마음이나 능력도 없으면서 거짓말을 해서 돈을 빌렸다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로 대여금 관련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단순히 경제적인 곤경에 처했다는 이유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어떻게 해야 무고함을 밝힐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사기죄 성립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고소가 들어오는 범죄 중 하나가 바로 사기입니다. 실제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오해를 해서 혹은 단순히 자신이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오해나 착오 등으로 인해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흔한 범죄이기는 하지만, 그 처벌만큼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타인을 기망하여 이익을 취하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는데요. 이와 같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범죄로 인한 이득액의 규모에 따라서도 다른 처벌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5억 이상의 이득액이 발생했다면 특경법이 적용,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오게 됩니다." 피해를 주었다고 무조건 사기가 아닙니다.약속한 바에 따라 대여금을 상환하지 못해 상대방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준 것은 도의적으로 잘못된 일입니다. 하지만 피해를 주었다고 해서 대여금 관련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단순 민사사건이 될지,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지는 사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이를 구분하는 2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여용도입니다. 금전 대여당시 A라는 용도를 위해 대여하였지만 실제 B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이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흔히 발생하는 투자사기의 경우 투자를 한다고 해서 금원을 받은 뒤 실제 생활비에 썼다면 이는 단순한 민사사건을 넘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두 번째는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입니다. 대여당시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거나, 변제할 자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금원을 대여하였다면 이 또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금원을 대여받거나 원금이나 이자를 전혀 갚지 않는다면 변제능력 내지 변제의사가 없는 것으로 추단이 되기도 합니다." 사기죄로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대여금 관련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실제 대여 용도대로 사용이 됨과 동시에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실제 상대방에게 빌린 돈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입출금내역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사업자금으로 금원을 대여했다가 나중에 사업이 어려워져 금원을 갚지 못하는 경우 변제능력은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대여 당시 경제적인 상황을 자세하게 소명하여 이후 충분히 대여금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재판까지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대여금 관련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와 그 증거에 대해서 마련하여 대응한다면 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특성상 피해자 조사가 마무리된 후 피의자조사가 진행되며, 경찰조사 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됩니다.검찰에서도 조사 후 혐의 성립이 되는 경우에는 검사의 기소를 통해 재판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경찰 및 검찰조사 과정에서 무혐의에 대한 증거와 근거를 마련해 입증하는 경우 불송치, 불기소 처분이 내려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재판까지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돈을 빌리고 갚지 못했다고 해서 대여금 관련 사기죄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잘못한 일은 맞지만, 그렇다고 범법행위로 판단하지는 않기 때문인데요. 그러니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혐의 성립이 되지 않는 이유와 증거를 마련하여 사기죄 성립을 막아 보시기 바랍니다." 성공사례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아는 지인에게 돈을 대여하였으나 이후 사업이 어려워져 이자조차 전혀 갚지 못하였고, 이에 지인이 사기죄로 고소하여 검찰에서 기소가 되었습니다.그러나 김성관 변호사는 의뢰인이 금원을 대여할 당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을 미리 고지하였고, 대여당시에는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음을 세밀하게 입증함으로써 사기죄에 대한 무죄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대여금 사기의 경우 대여용도나 변제능력 내지 변제의사에 대한 입증을 하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상대방이 대여금을 갚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싶거나, 고소를 당하여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형사법 전문 김성관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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