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다솔 변호사의 법률사례 중 나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세요
-
성폭력/강제추행 등ㆍ디지털성범죄
카메라이용등촬영죄 무죄, 가능성은 어디에 있나 ②
왜 무죄인가 지난 1편에 이어서 카메라이용등촬영죄에서 무죄가 선고된 판례들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4.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는 증명이 부족한 경우 형사재판에서 유죄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더라도,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피해자의 사후 반응피고인과의 문자메시지 내용 등이 객관적 사정과 반대되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21. 5. 17. 선고 2020노2224 판결 실무상 상당수의 카촬죄 무죄 판결은 바로 이 ‘증명 부족’에서 나옵니다. 5.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카촬죄가 인정되려면 실행의 착수 → 영상 저장 → 기수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실행의 착수 (범죄의 시작) : 카메라를 켰더라도 대상을 찾는 '단순 탐색 단계'라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작조차 안 했으니 미수죄도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기수 시점 (범죄의 완성) : 영상 정보가 휴대폰의 RAM(휘발성 메모리) 등 저장 장치에 입력되는 순간 기수가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8. 19. 선고 2025고단692 판결 위 판례는 피고인이 촬영을 구체적으로 시작(착수)도 하지 않고 포기했기 때문에, '미수'조차 성립할 수 없어 최종적으로 카촬죄가 무죄로 된 것입니다.6.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된 경우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은 증거를 얻기 위한 필수 절차가 되었습니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도9431 판결그러나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그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 위법 수집 증거의 배제그 결과 카촬죄는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게 되어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카촬죄 무죄 사례들은운의 문제가 아니라구성요건의 분석증거 구조 점검방어권 행사를 위한 진술 준비의 종합적인 결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카촬죄 사건은 감정적으로 대응할수록 불리해집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해명이 아니라, 어디가 쟁점인지 정확히 구조화하는 일입니다. 당신 사건에서 다툴 수 있는 지점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다솔 변호사
-
성폭력/강제추행 등ㆍ디지털성범죄
카메라이용등촬영죄 무죄, 가능성은 어디에 있나 ①
왜 무죄인가 카메라로 다른 사람 신체 촬영하면무조건 처벌되는 거 아닌가요?하지만 실제 판례를 보면 모든 사건이 유죄로 판결되지는 않습니다. 일정한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카촬죄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존재합니다.오늘은 카촬죄 판례 중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유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1. 촬영 당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성폭력 처벌법 제14조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촬영 당시 '동의'는 카촬죄 무죄 가능성을 가르는 핵심 요소입니다.2. 촬영 대상이 ‘신체 그 자체’가 아닌 경우영상통화를 하던 중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건에서, 대법원은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금지하고 행위는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이고,휴대전화에 수신된 피해자의 신체 이미지 영상을 촬영(녹화)한 것은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4. 선고 2024고단3521 판결이처럼 촬영 대상이 신체 그 자체인지에 따라 카촬죄 무죄가 선고되기도 합니다.3.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가 아닌 경우다리 부위를 촬영했다고 해서 항상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촬영 각도, 노출 정도, 특정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법원은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평균적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5노1933 판결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카촬죄 무죄가 선고 될 수 있습니다.무죄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사항카촬죄 무죄 판례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바로 구성요건의 문제라는 점입니다.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가촬영 대상이 신체 그 자체인가법원이 말하는 ‘수치심 유발 신체’에 해당하는가이 세 가지는 단순한 사실문제가 아니라 법적 해석의 문제입니다.즉, 카촬죄 무죄는 "억울하다"라는 주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요건을 구조적으로 분석했을 때 비로소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사과가 아니라, 사건 구조를 분해해 보는 것입니다.다음 글에서는 ‘의사에 반한 촬영의 증명 부족’, ‘실행의 착수’, ‘위법 수집 증거’와 관련된 카촬죄 무죄 사례를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ㆍ디지털성범죄
공공장소 촬영, '몰카' 오해를 받았다면? 처벌 기준과 대응법
불송치,기소유예지하철이나 버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고 있는데,갑자기 누군가 다가와지금 내 사진 찍은 거 아니냐? 몰카 아니냐면서 갑자기 제지를 한다면 어떨까요?실제로 최근 공공장소 촬영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억울하게 수사 선상에 오르거나 현장에서 시비가 붙어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찍은 건데 뭐가 문제냐"라고 억울해하지만,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잣대는 생각보다 훨씬 정밀합니다.공공장소 촬영이라고 해서 무조건 허용되는 게 아닙니다가장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지점이 바로 장소입니다. "모두에게 개방된 길거리나 지하철역인데 내 마음대로 사진도 못 찍느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하지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는 장소를 제한하지 않습니다.이 죄의 핵심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느냐'입니다. 따라서 탁 트인 공공 장소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타인의 치마 속이나 전신을 아래에서 위로 훑는 듯한 각도의 촬영특정 신체 부위(다리, 가슴, 엉덩이 등)를 비정상적으로 확대한 촬영상대방의 노출 정도가 낮더라도, 촬영자의 의도나 구도가 성적인 목적을 암시하는 경우반면, 단순히 군중 속의 한 사람으로 찍혔거나 풍경 위주의 촬영 중 우연히 인물이 포함된 경우라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몰래 찍은 게 아닌데도 처벌되나요?저는 카메라를 숨기지도 않았고 대놓고 찍었는데 왜 몰카인가요?".수사기관은 단순히 '찍었느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래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대표적인 카메라촬영죄 판례인 2008도7007 판결문 발췌촬영 각도 및 거리 : 지하철에서 내려 개찰구로 올라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올라가면서 아래에서 동영상을 촬영한 행위부각 여부 :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하체 부분만 촬영하여 치마 밑으로 드러난 다리 부분 또는 엉덩이 부위가 부각시킨 행위초범이라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유"처음이니까 벌금 좀 내고 끝나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이른바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 처벌 외에도 다음과 같은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고지명령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출입국 시 신고의무최근 법원은 불법 촬영물 유포를 강하게 처벌하려는 의지가 강해 초범이라 하더라도 촬영의 수위나 횟수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거나 엄중한 재판 절차로 넘겨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초기 대응이 성패를 가릅니다보통 공공장소 촬영 사건은 현장 신고나 CCTV 분석을 통한 경찰의 연락으로 시작됩니다. 변호사로서 강조드리는 대응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진 지우지 마세요 :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어차피 복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는 앞뒤 맥락의 사진이 지워져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2. 포렌식 참관권을 행사하세요 : 휴대전화 제출 시 전체 데이터가 아닌, 사건과 관련 있는 사진으로만 수사 범위를 한정해야 합니다.3. 구성요건에 맞는 진술을 준비하세요 : 당시 촬영의 목적(풍경, 정보 수집 등)과 각도의 정당성을 설명해야 합니다.현재 관련 오해를 받고 있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시 촬영물이 법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수준인지부터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강제추행 초범, 벌금으로 끝날 수 있을까? 판단 기준 정리
불송치,기소유예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은 대체로 비슷합니다.강제추행 초범인데, 벌금으로 끝날 수는 없을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제추행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실제 사건을 살펴보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강제추행 초범 사건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존재합니다.이 글에서는 실무상 법원이 어떤 요소를 기준으로 강제추행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강제추행 '초범'이라도 처벌이 가볍지 않은 이유강제추행은 법정형 자체가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동시에 법정형의 범위가 넓어 벌금형부터 장기 징역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양형은 개별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의 내용, 경위, 피해자의 반응에 따라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실제로 존재합니다.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강제추행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형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폭행·협박의 정도가 뚜렷한 경우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계속된 경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즉, 강제추행 초범 여부는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성범죄 양형기준Previous imag성범죄 양형기준벌금형으로 선고된 강제추행 초범 사건의 공통점반대로, 강제추행 초범 사건 중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들을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행위의 유형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우발적·일회적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반성의 태도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법원은 단순히 “초범이다”라는 점보다는, 해당 강제추행 사건이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실제 수행 사건에서 본 판단 기준1. 사건 개요제가 수행했던 강제추행 초범 사건 중, '손등에 키스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피고인은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짧은 접촉 과정에서 발생한 한 번의 행위였습니다.2. 쟁점 정리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① 해당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② 처벌 수위를 어느 수준으로 평가할 것인지였습니다.특히 폭행·협박의 정도, 행위의 지속성,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현 여부가 중점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3. 변론 포인트변론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사건의 성격을 정리하였습니다.접촉 부위 및 행위 태양계획성·반복성이 없는 우발적 행위라는 점사건 전후 정황상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를 통해 본 사안이 강제추행 초범 사건 중에서도 비교적 경미한 유형에 해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4. 법원의 판단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본 사건을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정도가 제한적인 사례로 평가하였고,그 결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5. 실무적 의미이 사례는 강제추행 초범 사건이라 하더라도,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판단 포인트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강제추행 초범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실무에서 보면, 강제추행 초범 사건의 결과는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상당 부분 결정됩니다.첫 진술에서 사건의 성격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이후 처벌 수위의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강제추행 초범이라고 해서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다는,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법적으로 문제 되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짚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마무리하며다시 정리하면,강제추행 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지만,사건의 성격에 따라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여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중요한 것은 “초범이다”라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그 강제추행 초범 사건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각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자신의 상황을 일반화해서 판단하기보다는 사건별로 냉정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02:57
성범죄 합의, 사과 문자 한 통에 '2차 가해' 됩니다. (피해자 연락처 몰라도 합의하는 법)
-
02:15
형사사건 변호사, ‘가격표’말고 ‘승소 로드맵’을 보고 결정하세요 (처벌 수위 낮추는 법)
-
03:41
강제추행 초범인데도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 3가지ㅣ수위별 금액 분석
-
03:44
형사 사건, 자주 하는 질문 TOP3 "구속·합의·전과"ㅣ9년 차 변호사가 딱 정리해 드립니다
-
03:31
무혐의 · 불송치를 만드는 결정적 한 방ㅣ경찰 조사 직후, ‘경찰 의견서’
-
03:14
‘경찰 조사 대응’부터 결과를 바꿀 ‘전략’까지ㅣ디지털 성범죄·형사 전문 정다솔 변호사
날짜선택
시간선택
사건 해결을 위해 변호사 상담 예약을 시작해 보세요.
로그인 후 다양한 콘텐츠를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