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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ㆍ임대차
배당이의 승소 성공사례
승소개요이 사건 원고는 경매 목적물의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의뢰인인 피고의 배당금액 감액 및 소액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자신의 배당금액 경정을 구하는 배당이의를 청구함. 변론 방향 설정원고는 소액임대차보증금의 배당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1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이고, 임대인은 원고의 친동생으로 위 계약은 배당을 목적으로 외형만 갖춘 허위 계약이며, 피고 및 소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따라서 원고는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않고, 이를 전제로 한 배당이의 역시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함. 결과위 주장이 인용되어 원고청구기각으로 승소함. 前 법무법인 법여울(서울) - 건설, 부동산 소송 등 민사소송, 행정소송 담당.前 법무법인 시내(대구) - 민사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담당.前 경찰청/국가수사본부 - 수사관, 수사팀장, 수사심사관, 영장심사관, 대구경찰청 언론보도 중요사건 법률 자문 TF 역임.변호사 자격 취득 후 11년 간 민사소송, 행정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수사실무, 영장실무, 수사자문을 모두 경험한문민욱 변호사만의 특별한 경험과 전문성.성공사례 다수 보유.압도적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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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소유권 등ㆍ소송/집행절차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 승소 성공사례
승소개요이 사건 원고들은 의뢰인인 피고 명의로 설정된 이 사건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이 된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하여 무효라는 점을 이유로,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함. 변론 방향 설정원고들 중 일부가 제3자에 대하여 금원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와 원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위 반환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위 채무에 대해 원고들이 함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고, 근저당권 명의자인 피고 또한 채권자로서 채무자인 원고들로부터 위 채무를 직접 변제받을 수 있기로 하는 내용의 묵시적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주장함.따라서 위 반환채무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에 해당하여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함. 결과위 주장이 인용되어 원고청구기각으로 승소함. 前 법무법인 법여울(서울) - 건설, 부동산 소송 등 민사소송, 행정소송 담당.前 법무법인 시내(대구) - 민사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담당.前 경찰청/국가수사본부 - 수사관, 수사팀장, 수사심사관, 영장심사관, 대구경찰청 언론보도 중요사건 법률 자문 TF 역임.변호사 자격 취득 후 11년 간 민사소송, 행정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수사실무, 영장실무, 수사자문을 모두 경험한문민욱 변호사만의 특별한 경험과 전문성.성공사례 다수 보유.압도적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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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ㆍ폭행/협박/상해
촬영물등 이용협박 기소유예 성공사례
기소유예개요피의자는 헤어진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교제 당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이를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함. 변론 방향 설정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사정, 동종 전력이 없는 사정, 피해자의 사진을 제3자에게 유포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사정,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었던 사정, 우발적인 범행으로 재범의 우려가 없는 사정,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사정, 피의자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사정 등을 정상참작의 요소로 주장함. 결과위에서 주장한 사항들을 종합하여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분이 기소유예로 결정됨. 前 법무법인 법여울(서울) - 건설, 부동산 소송 등 민사소송, 행정소송 담당.前 법무법인 시내(대구) - 민사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담당.前 경찰청/국가수사본부 - 수사관, 수사팀장, 수사심사관, 영장심사관, 대구경찰청 언론보도 중요사건 법률 자문 TF 역임.변호사 자격 취득 후 11년 간 민사소송, 행정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수사실무, 영장실무, 수사자문을 모두 경험한문민욱 변호사만의 특별한 경험과 전문성.성공사례 다수 보유.압도적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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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ㆍ형사일반/기타범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불송치 성공사례
불송치(혐의없음)개요피의자는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가 연락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에게 여러횟수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함. 혐의 부인 근거 및 진술 방향피의자의 일방적인 연락이 아닌 피해자와 서로 대화를 주고 받는 상황이었던 점을 주장함.피의자와 피해자 대화 문맥 상 피의자의 반복적인 연락이 아닌 피해자의 물음에 해명하는 과정이었던 점을 주장함.불과 며칠 전까지 피의자와 피해자는 서로 연락을 하고 지내왔던 점을 주장함. 결과위에서 주장한 내용들이 인정되어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분이 불송치(혐의없음)로 결정됨 前 법무법인 법여울(서울) - 건설, 부동산 소송 등 민사소송, 행정소송 담당.前 법무법인 시내(대구) - 민사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담당.前 경찰청/국가수사본부 - 수사관, 수사팀장, 수사심사관, 영장심사관, 대구경찰청 언론보도 중요사건 법률 자문 TF 역임.변호사 자격 취득 후 11년 간 민사소송, 행정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수사실무, 영장실무, 수사자문을 모두 경험한문민욱 변호사만의 특별한 경험과 전문성.성공사례 다수 보유.압도적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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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ㆍ수사/체포/구속
카메라등 이용촬영 불송치 성공사례
불송치(혐의없음)개요피의자는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교제기간 중 성관계를 하며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함. 혐의 부인 근거 및 진술 방향피의자와 피해자의 교제 기간 동안 수차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왔으나 매번 동의를 얻어 촬영했음을 주장함.피해자와 촬영 당시 피해자가 촬영 중임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을 주장함.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은 없음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진술하였음. 결과위에서 주장한 내용들이 인정되어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분이 불송치(혐의없음)로 결정됨 前 법무법인 법여울(서울) - 건설, 부동산 소송 등 민사소송, 행정소송 담당.前 법무법인 시내(대구) - 민사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담당.前 경찰청/국가수사본부 - 수사관, 수사팀장, 수사심사관, 영장심사관, 대구경찰청 언론보도 중요사건 법률 자문 TF 역임.변호사 자격 취득 후 11년 간 민사소송, 행정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수사실무, 영장실무, 수사자문을 모두 경험한문민욱 변호사만의 특별한 경험과 전문성.성공사례 다수 보유.압도적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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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ㆍ수사/체포/구속
도주차량 벌금형 성공사례
벌금형개요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피해자를 급제동하게 하여 상해 및 자전거 손괴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함. 변론 방향 설정기록 검토 결과 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대비하여,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미약하였던 사정,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사정, 수사에 적극 협조한 사정,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 피해자가 선처의 의사를 밝힌 사정, 피고인의 가족들 또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사정 등을 정상참작의 요소로 주장함. 결과재판부는 위 양형조건을 종합한 결과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였음 前 법무법인 법여울(서울) - 건설, 부동산 소송 등 민사소송, 행정소송 담당.前 법무법인 시내(대구) - 민사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담당.前 경찰청/국가수사본부 - 수사관, 수사팀장, 수사심사관, 영장심사관, 대구경찰청 언론보도 중요사건 법률 자문 TF 역임.변호사 자격 취득 후 11년 간 민사소송, 행정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수사실무, 영장실무, 수사자문을 모두 경험한문민욱 변호사만의 특별한 경험과 전문성.성공사례 다수 보유.압도적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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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ㆍ수사/체포/구속
업무상횡령 벌금형의 약식기소 성공사례
벌금형 약식기소개요의뢰인은 재직 중인 회사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물품을 횡령한 사실에 대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어 사건 의뢰함. 변론 방향 설정기록 검토 결과 업무상횡령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받는 것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함. 피의자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사정, 아무런 전과가 없는 사정,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하여왔던 사정, 특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는 경우 회사에서 퇴직 될 수 있는 사정, 피의자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 등의 양형조건들을 정상참작사유로 주장함. 결과양형조건을 종합한 결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되었고, 그 결과 회사에서도 퇴직 되지 않게 되었음. 前 법무법인 법여울(서울) - 건설, 부동산 소송 등 민사소송, 행정소송 담당.前 법무법인 시내(대구) - 민사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담당.前 경찰청/국가수사본부 - 수사관, 수사팀장, 수사심사관, 영장심사관, 대구경찰청 언론보도 중요사건 법률 자문 TF 역임.변호사 자격 취득 후 11년 간 민사소송, 행정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수사실무, 영장실무, 수사자문을 모두 경험한문민욱 변호사만의 특별한 경험과 전문성.성공사례 다수 보유.압도적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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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ㆍ폭행/협박/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성공사례
집행유예개요(1)[특수주거침입, 집단·흉기등상해] 의뢰인은 연락이 두절된 여자친구에게 화가 나 집에 무단 침입하여 당시 함께 있던 여자친구와 다른 남성에게 잭나이프와 부엌칼로 위협을 가하고 폭행 및 상해를 가함. 개요(2)[보복협박등, 특수협박] 의뢰인은 위 피해자들이 자신을 고소한 사실을 알고 앙갚음을 할 의도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부엌칼로 위협하며 협박함. 변론 방향 설정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사정,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던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사정 등을 정상참작의 요소로 주장함. 결과재판부는 위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음前 법무법인 법여울(서울) - 건설, 부동산 소송 등 민사소송, 행정소송 담당.前 법무법인 시내(대구) - 민사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담당.前 경찰청/국가수사본부 - 수사관, 수사팀장, 수사심사관, 영장심사관, 대구경찰청 언론보도 중요사건 법률 자문 TF 역임.변호사 자격 취득 후 11년 간 민사소송, 행정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수사실무, 영장실무, 수사자문을 모두 경험한문민욱 변호사만의 특별한 경험과 전문성.성공사례 다수 보유.압도적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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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ㆍ폭행/협박/상해
집단·흉기등상해 집행유예 성공사례
집행유예개요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를 이유로, 낚시용 칼로 등 부분에 상해를 가하고, 나무 몽둥이로 머리에 상해를 가함.변론 방향 설정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사정,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던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사정,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사정등을 정상참작의 요소로 주장함. 결과재판부는 위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음 前 법무법인 법여울(서울) - 건설, 부동산 소송 등 민사소송, 행정소송 담당.前 법무법인 시내(대구) - 민사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담당.前 경찰청/국가수사본부 - 수사관, 수사팀장, 수사심사관, 영장심사관, 대구경찰청 언론보도 중요사건 법률 자문 TF 역임.변호사 자격 취득 후 11년 간 민사소송, 행정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수사실무, 영장실무, 수사자문을 모두 경험한문민욱 변호사만의 특별한 경험과 전문성.성공사례 다수 보유.압도적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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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ㆍ수사/체포/구속
카메라등 이용촬영 불송치 성공사례
혐의없음(증거불충분)개요피의자는 연인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하는 모습을 수차례 촬영함. 혐의 부인 근거 및 진술 방향피의자와 피해자의 교제 기간 동안 수차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왔으나 매번 상호 동의하에 촬영했음을 주장함.촬영 당시 피해자가 촬영 중임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을 주장함.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은 없음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진술하였음. 결과위에서 주장한 내용들이 인정되어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분이 불송치(증거불충분(혐의없음))로 결정됨 前 법무법인 법여울(서울) - 건설, 부동산 소송 등 민사소송, 행정소송 담당.前 법무법인 시내(대구) - 민사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담당.前 경찰청/국가수사본부 - 수사관, 수사팀장, 수사심사관, 영장심사관, 대구경찰청 언론보도 중요사건 법률 자문 TF 역임.변호사 자격 취득 후 11년 간 민사소송, 행정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수사실무, 영장실무, 수사자문을 모두 경험한문민욱 변호사만의 특별한 경험과 전문성.성공사례 다수 보유.압도적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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