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한준 변호사의 법률사례 중 나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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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ㆍ수사/체포/구속
[불송치 사례] 유사강간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불송치(증거불충분)안녕하세요, 정한준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유사강간 피의자 사건에서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이 억울함을 벗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력한 사안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1. 사건 개요의뢰인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고소인과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고소인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의사에 반하여 유사강간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사건 직후 현장에서 분리 조치 이후 경찰의 임의동행 조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의 연락 또한 전혀 받지 않았기에 정황상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2. 핵심 쟁점본 사건은 행위 자체에 대한 다툼보다는, 다음과 같은 구성요건 해당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의뢰인의 행위에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 등 강제력이 존재하는지 여부의뢰인이 고소인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즉,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한 신체접촉, 그리고 피해자의 사후적 진술만으로 범죄 성립이 가능한지 여부가 집중적으로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3. 변호인의 조력 내용본 변호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개입하여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경찰 피의자신문 조사 전 과정 입회 및 대응 전략 수립증거제출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사건 발생 전후, 근처 장소에 대한 법원 증거보전신청휴대전화 및 차량 블랙박스 포렌식 선별절차CCTV 등 객관적 자료 확보를 통한 사실관계 재구성특히, 단편적인 진술에 의존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객관증거 중심의 방어 구조를 설계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4. 결과 및 성과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DNA 검출 및 고소인의 진술 외에는,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였음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으며, 고소인과 피의자가 만나게 된 경위, 이 사건 이전의 관계 형성 과정, 사건 당시 및 전후의 주변 CCTV 영상 등을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 확보하여, 상호 호감이 존재하던 관계였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입증하였고, 고소인의 진술 역시 시기별·내용별로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장기 수사 끝에, 경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5. 시사점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수사 방향과 결과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특히, 진술만으로 사건이 확대되는 경우, 객관적 증거의 선별·확보와 법리적 구조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개입하여, 사실과 법리에 근거한 방어가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보여준 사례이며, 경찰 수사단계에서 선제적으로 불송치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습니다.따라서, 의도치 않게 성범죄에 연루되셨다면, 연락 주십시오. 초기 진술 전략을 토대로 대응방향을 설정하고, 유리한 증거들을 적시에 보존하는 한편, 수사기관에는 법리에 기반한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하루빨리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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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ㆍ임대차
바지사장 임차인에 대한 차임지급청구 승소
원고승소안녕하세요, 정한준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상가 임대인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자신을 "바지사장"이라 주장하는 상가임차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연체된 임대료 전부를 인정받은 사안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특정을 방지하기 위해 사안을 일부 각색하였습니다).의뢰인의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임차인 A가 보증금이 모두 공제된 이후에도 계속 임대료를 내지 않자, 의뢰인이 A를 상대로 건물인도 및 연체차임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A는 자신은 단순 직원으로 바지사장에 불과하고, 실제로 보증금 및 차임을 부담하며 식당을 운영한 자는 B이며, 이에 대해 의뢰인도 알고 있었으므로 실질적 임차인은 B라고 주장하였습니다.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A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차임 지급 명의자 및 사업자등록증 모두 A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고, 결국 서면 공방 끝에, A가 임차인으로 인정되었으며 미납된 임대료를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요즘 이와 같이 다른 사람 명의로 체결된 상가 임대차가 다수 존재하고, 이로 인해 골머리를 앓는 임대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누구를 상대로 명도와 차임 지급 이행을 촉구하고, 또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대법원은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이란 목적물의 사용·수익권을 가짐과 동시에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측의 일방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목적물을 실제로 사용·수익하거나 보증금·차임 등을 실제 출연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사용·수익을 누가 하였는지와는 무관하게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임차인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상가 임대차 분쟁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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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
[집행유예] 음주/무면허 각 2회 전과에도 불구, 집유 성공!
집행유예안녕하세요, 정한준 변호사입니다.오늘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각 2회 전과에도 집행유예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안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특정을 방지하기 위해 사안을 일부 각색하였습니다)1.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1년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순간적으로 판단력을 잃고 무면허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에 나아가다가 다시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준까지는 아니었으나, 주행거리가 상당히 길고, 최근까지 동종 전력이 두 차례나 있었다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의뢰인이 당시 위급하게 운전을 해야 하는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 불가피하게 직접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증거자료를 토대로 적극 주장하였고, 양형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고, 만일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3. 판결그 결과, 다행히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검사의 항소 역시 기각되었습니다.음주운전 처벌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에서, 초범이 아닌 재범 이상부터는 항상 실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수단을 수사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순간적인 실수로 음주운전 재범에 이르게 되셨다면, 운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를 토대로 변론을 준비하고, 미리부터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재판에 임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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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ㆍ수사/체포/구속
[불송치 사례] 특경사기 불송치(혐의없음) 성공!
불송치(혐의없음)안녕하세요, 정한준 변호사입니다.오늘은 피해액 50억원 이상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안에서, 변호인 조력을 통해 경찰 단계에서 성공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에 따른 사기죄(이하 "특경사기")는 일반 형법상 사기죄와 달리, 사기 금액이 일정 기준(5억 원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액이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1. 사건 개요의뢰인은 잠재 사업 파트너 A로부터 의뢰인 회사와 A의 회사를 합병하거나, 의뢰인 회사가 A의 회사를 인수하기로 하고 의뢰인 회사의 명의로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A의 회사의 경영상, 재정상의 문제점이 드러나 기존 인수합병 절차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의뢰인이 자신을 기망하여 A의 회사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고 이로 인해 50억원을 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특경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본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i) 기존의 인수합병 논의가 중단된 것은 어디까지나 고소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 점, (ii) 의뢰인은 고소인의 방만한 경영 등으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보다 손실이 더 컸다는 점, (iii) 오히려, 의뢰인은 고소인과의 상생을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였으나 이를 전혀 회수하지 못한 점 등을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후 1천여장에 달하는 실제 금원 이체 내역을 정리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서 및 사실확인서 등을 기초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3. 처분 결과 및 시사점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특경사기와 같은 재산범죄에 휘말리셨다면, 수사기관에 금원이 정당하게 흘러간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실제 금원의 이체내역과 관련 서류 등을 기반으로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논리적으로 설명하여야만, 경찰 단계에서 빠른 시일 내에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한편, 사기죄의 경우 민사소송도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형사사건에서 조속히 불송치 결정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여 승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재산범죄 수사가 하염없이 지체되어 당사자들에게 답답함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와 같이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빠른 시간 안에 불송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사건해결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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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ㆍ폭행/협박/상해
[불기소/항고기각] 전 연인의 스토킹 고소 무혐의 사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안녕하세요, 정한준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전 연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한 스토킹 고소 사건에 대해서,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스토킹 고소 건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스토킹 범죄 혐의의 핵심적인 쟁점은 바로 (1) "피의자에게 자신의 연락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명확한 인식이 있었는지", (2) 피의자의 지속적 연락으로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정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이번 사례는, 구체적인 증거 발굴과 치밀한 법리구성을 바탕으로 위 각 요건 해당성을 부정함으로써, 경찰의 끈질긴 송치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불기소와 고소인의 항고기각을 이끌어낸 성공적인 사례라 평가할 만 합니다.1.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전 여자친구 A와 빈번하게 다투었고, 어느 날 A로부터 연락하지 말 것을 통보받았으나 그 이후로도 수십 회 이상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 및 잠정조치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2. 변호인 조력 : 기존 교제 패턴과 카카오톡 메시지 정밀 분석비록 A의 명시적인 연락거절 통보가 있었고 그 후 의뢰인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카카오톡 전송 행위가 있었으나, 본 변호인은 기존 의뢰인과 A 사이의 최근 수 개월 간의 카카오톡 메시지 전체를 분석하여 (i) 원래 둘 사이에 다툼이 잦았고 실제로 다툼 이후 본 사안처럼 연락 거절을 통보했으나 다시 화해하며 관계를 지속하였던 점, (ii) 오히려 A가 연락 거절 통보 이후에도 의뢰인을 암시하는 듯한 상태메시지를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iii) 의뢰인은 과거에도 A로 인해 잠정조치결정을 받은 적이 있었으나 함께 지낸 사실이 있었던 점 등을 증거자료와 함께 면밀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시 의뢰인에게 자신의 연락이 고소인 A의 의사에 반한다는 명확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3. 처분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항고기각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고소인 진술에 입각하여 의뢰인의 스토킹 혐의에 대해 송치했으나, 담당검사는 고소인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볼만한 정황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보완수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재차 송치하였고 의뢰인은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놓이게 되었습니다.그러나, 본 변호인은 검찰에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추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검사는 해당 의견서를 확인한 후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이후 A는 항고하였으나 이 또한 기각되어 불기소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스토킹처벌법 규정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그 행위규정이 포괄적이고, 스토킹 고소와 함께 법원의 즉각적인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가 내려지므로,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경찰 조사가 진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특히, 연인 관계에서 스토킹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과 증거로 대응하여 억울함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로부터 스토킹 고소를 당하셨을 경우 제게 연락주시면 초동수사 대응부터 무혐의에 이를 때까지 함께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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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ㆍ기업법무
[가압류 취소 사례] 제소명령을 통해 통장 가압류를 취소한 사례
원고승소안녕하세요, 정한준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의뢰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 3곳에 채권 가압류가 들어와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된 사안에서, 흔치 않은 방식으로 가압류를 취소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통상적으로, 채무자 입장에서 채권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입니다.(1)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는 방법(2) 가압류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인용결정을 받는 방법 - 그러나, 통상 가압류 이의신청의 인용가능성은 높지 않고,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쉽게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2) 가압류 금액만큼 법원에 해방공탁금을 납부하여 집행을 해제하는 방법 - 그러나 이는 가압류의 집행만 해제할 뿐 가압류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가압류의 효력 자체는 유지되는 것입니다.(3)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일정 기간 내에 채권자가 본안을 제기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가압류취소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법 - 대부분의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방식으로 가압류가 취소되는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정한준 변호사는 본 사안을 검토한 결과, 향후 본안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채권자 또한 상당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정을 간파하였습니다. 이에, 고객에 내려진 가압류 결정에 대해 하루빨리 제소명령을 신청한다면 상대방이 즉각적으로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예상대로 법원이 부여한 기간 내에 본안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정한준 변호사는 곧바로 가압류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이후, 1차례 법원의 심문기일을 거친 후, 채권 가압류 취소 결정을 받아내었고, 의뢰인은 소송비용을 받아내었음은 물론 계좌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이와 같이, 가압류 사건은 그 집행절차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이후 이루어질 본안소송의 승패 가능성까지 합리적으로 예측하여야만 비로소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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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ㆍ수사/체포/구속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환전책/수거책에 대한 집행유예
집행유예안녕하세요. 정한준 변호사입니다.오늘은 보이스피싱 환전책 및 수거책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최근 2024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기점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해 매우 엄중한 수사기조와 판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순 송금책이나 수거책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즉, 여러분이 "보이스피싱"이 무엇인지 모르고 예상도 못하였더라도, 행위 당시 무언가 "비정상적"이라거나 "탈법적인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수상하다"는 정도의 생각만 가지고 있었더라도, 정책적으로 보이스피싱의 고의를 인정하여 처벌하자는 추세입니다.더욱이, 외국인 보이스피싱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엄하게 형을 선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이번 사안은 매우 성공적인 해결 사례로 평가할 만 합니다.1. 사건 개요 : 텔레그램의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상화폐를 전송하고 이를 현금으로 전달받는 과정에서 체포된 사안의뢰인 A, B는 국내 기업의 초청을 받아 단기체류비자(C-3)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습니다. A는 USDT를 전송해주고 이에 상응하는 현금을 건네 받는 방식(일종의 환전)으로 용돈벌이를 하고 있었고, 범행 당일에도 텔레그램을 통해 익명의 USDT 구매자와 연락을 하여 현금을 건네 받다가 노상에서 B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A 또한 며칠 뒤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되었습니다.요즘 보이스피싱 조직이 텔레그램 등을 통해 가상화폐를 팔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가상화폐를 전송받고 이에 맞춘 현금을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뢰인들은 이러한 사정에 무지한 채 단순히 코인 거래를 한다고 인식하고 이러한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2. 상황 분석 및 대응 전략 : 양형사유 분석 및 비협조적 피해자와의 극적 합의유사 사례에서의 법원의 판단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본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판에서 범행을 부인할 경우 의뢰인들의 책임을 넘어서는 무거운 판결이 내려질 확률이 높고, 그럴수록 의뢰인들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가능성도 요원해지기에, 전략적인 자백과 본 사건에서만 적용될 만한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정한준 변호사는 첫 공판기일에 앞서서 피해자들 중 피해금액이 가장 큰 1명과 수차례 지속적인 연락을 하며 합의를 타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초반에는 상당히 높은 금액을 제안하면서 원하는 금액이 아니면 합의해주지 않겠다는 공고한 태도를 보였지만, 의뢰인들의 어려운 현실적인 사정, 직접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닌 점, 합의금 일부라도 수령하는 것이 피해자에게도 유리할 수 있다는 사정 등을 강조하였고, 그 결과 피해금액의 1/4 수준에서 처벌 불원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3. 1심 1년 6월 선고 후, 4주 내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그 결과, 비록 1심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수성, 외국인 피고인인 사정, 공범으로 인한 가중처벌 등으로 인해 실형을 면하기 어려웠지만, 곧바로 항소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항소심이 열릴 수 있도록 재판진행에 관한 의견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였고, 선고기일도 최대한 빨리 잡힐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유예 3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체포 이후 6개월이 채 되지 않아 석방되어 고향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한편 외국인 형사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지더라도, 바로 석방되지 않고 관할 외국인보호소로 이동하여 출입국 사범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내국인 형사사건과는 대응전략에 있어 상당한 차이점이 있는바 이에 대한 사전 대응이 필수적이므로, 외국인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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