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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억울하게 고소되었다면? [혐의없음(불송치)]

혐의없음 (불송치)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약 1년 전에 그만둔 여학생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이대로 성범죄자가 될 수 없습니다."라는 답답한 상황에서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께 억울한 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방면의 전략을 설명해 드렸고,이에 따라 저에게 수사단계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2. 미성년자 성범죄 고소 사건 대응 전략　- 법률사무소 가온길 백지은 변호사의 조력 모든 고소 사건의 기본은 '고소사실 확인'입니다.특히 고소인의 진술과 주장이 주된 단서가 되는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는 고소장에 기재된 고소사실(일시, 장소, 행위태양)을 파악한 후, 이를 반박할 근거를 철저하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고소인이 정확한 날짜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고소를 제기한 사안이었고,저희 측에서도 고소인이 의뢰인의 학원에 방문한 일시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결과를 낙관할 수는 없었습니다.미성년자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 경찰조사는 영상녹화로 이루어집니다.저는 경찰조사 전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정리하여 의뢰인께 전달하였고,예상되는 쟁점과 질문 사항에 대해 의뢰인과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경찰조사를 마치고, 저는 의뢰인의 학원 수업 일정 / 학원 내부 구조 확인 및 고소인과 비슷한 일정으로 학원을 방문하였던 다른 학생들에 대한 진술서 확보 등을 빠르게 진행하면서, 고소인의 주장에 어떠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의뢰인께서 저에게 사건을 맡기신 지 3달이 지난 시점에,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결과는 ‘불송치(혐의없음)’ 이였습니다.수십 년 간 교육자의 길을 걸어오신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어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고소인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하는 미성년자 성범죄 고소사건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이때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어느 사건보다도 중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가온길 백지은 대표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검사 출신 변호사의 집념과 끈기,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무면허/음주ㆍ수사/체포/구속

공판기일 불출석으로 구속된 음주 교통사고 사건 [집행유예]

징역1년, 집행유예 2년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 "음주 교통사고로 기소되었는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어요.당장 내일 집행된다고 해요."라는 긴급한 상황에서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늦은 저녁이었지만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의뢰인과 바로 만나 실형 선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고,저에게 1심 공판단계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2. 음주 교통사고 구속사건의 대응 전략　- 법률사무소 가온길 백지은 변호사의 조력 음주 교통사고는 동종전과 유무,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사고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를 초과하였고,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결과를 낙관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구치소 접견을 진행하면서 변호인 의견서 제출, 차량 매도을 위한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작성,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및 반성문 작성 가이드, 형사공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첫 공판기일 4일 전, 마지막 접견에서 공판기일에서 진행될 절차의 순서를 알려드리면서의뢰인께서 마지노선으로 생각하시는 선고기일 지정에 대한 의견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3. 첫 공판기일, 예상하지 못한 선고기일 지정 첫 공판기일은 수월하게 지나가는 듯하였지만,재판부는 자백 사건의 통상적 선고기일인 2~3주를 넘기는 선고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께서 구속 상태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실 수 있도록,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기재한 ‘선고기일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바로 제출하였습니다. 4. 선고기일 변경과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는 저의 ‘선고기일 변경신청서’ 취지를 받아들여, 선고기일을 9일이나 앞당겨주었습니다.의뢰인께서 선고기일 지정 부분을 가장 걱정하셨기에, 일단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판 결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의뢰인께서는 선고 후 바로 석방되셨습니다. 5. 사건의 의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된 사건은 재판부에 ‘형사재판 절차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양형자료 준비, 서류 발급 등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때 형사재판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어느 단계보다도 중요합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가온길 백지은 대표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검사 출신 변호사의 집념과 끈기,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지켜드리겠습니다.

형사일반/기타범죄ㆍ의료/식품의약

의료법위반 혐의로 면허가 위태로운 상황이라면? [혐의없음(불송치)]

혐의없음(불송치)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 "선배 원장님이 부탁해서 가끔씩 대진의사(대진의)로 근무했는데, 허위진료기록부 작성 및 허위 처방전 교부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의사 면허가 위태로운 건가요?"라는 질문을 하시면서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께 억울한 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설명해 드렸고,이에 따라 저에게 수사단계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2. 의료법위반 사건 대응 전략　- 법률사무소 가온길 백지은 변호사의 조력 의료인은 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께서 '대진의사(대진의)'로 등록할 수 있도록 원장님에게 의사면허증 사본을 전달하였으나,원장님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다른 의사의 이름을 등록하였던 사안입니다.저는 의뢰인께서 대진의사로 근무했던 병원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EMR) 구조, 처방전 발급 시스템을 확인하고,당시 다른 의사의 이름으로 진료할 이유가 없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수집·정리하였습니다.조사 전 의뢰인께 예상되는 쟁점과 질문 사항을 보내드린 후, 이에 대하여 의뢰인과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저는 경찰 조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쟁점을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의료법위반(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허위 처방전 교부) 혐의에 어떠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소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의뢰인께서 저에게 사건을 맡기신 지 2달이 지난 시점에,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결과는 ‘불송치(혐의없음)’ 이였습니다.의뢰인의 의사 면허를 지키고,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어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예상하지 못한 혐의로 경찰 조사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정입니다.특히 이 사건처럼 형사 절차의 결과에 따라 면허가 박탈될 수 있는 경우,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이때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어느 사건보다도 중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가온길 백지은 대표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검사 출신 변호사의 집념과 끈기,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소송/집행절차ㆍ가사 일반

성인이 되어서 '성본 변경'을 하고 싶다면? [3주 만에 변경허가]

성인 성본변경 허가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 "재혼 가정에서 자라 어린 시절 새아버지의 성(姓)을 따르게 되었어요. 성인이 되어 저의 뿌리를 다시 찾고자 합니다."는 고민을 안고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이미 어머니와 새아버지는 이혼하여 왕래가 없었고, 친부는 사망한 상황이었습니다.성인이 되어서 하는 성본(姓本) 변경허가 청구의 경우, '오랜 기간 기존의 성으로 문제 없이 살아왔다'는 점에서 가정법원이 그 허가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어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2. 법률사무소 가온길 백지은 변호사의 조력　가. '성인' 성본 변경허가를 위한 전략 성인의 성본 변경허가 청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인이 되어서 성과 본의 변경을 청구하는 이유(필요성)' 부분을 설득력 있게 작성하는 것입니다.이때 청구인의 가정 환경, 새아버지(계부)와의 관계 단절, 정체성 회복의 필요성 등을 꼼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청구인 본인의 진술서, 나머지 가족들의 진술서 및 동의서를 비롯한 '첨부서류'가 빠짐 없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처음에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 보정명령 및 가사조사관에 의한 조사가 이루어져 변경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나고, 허가 가능성이 낮아집니다.저는 신속하게 의뢰인의 가정환경에 대한 진술을 정리하고, 성본 변경허가 청구에 필요한 서류들을 구비하여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나. 3주 만에 받은 성본 변경허가[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성인 성본 변경허가 심판 정본]그 결과, 성본 변경허가 심판은 3주 만에 '허가(인용)'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재혼 가정에서 발생하는 '자녀의 성과 본 변경'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특히 성인이 된 이후라면, 가정법원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성과 본 변경(성인, 미성년자)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법률사무소 가온길 백지은 대표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의 집념과 끈기, 가사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가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고소/소송절차ㆍ폭행/협박/상해

보복이 두려워 고소를 망설이시나요? [상해 고소대리, 합의]

합의, 벌금 1,000만 원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 "보복이 두려워 몇 년 동안 신고하지 못한 사건이 있습니다. 후유증도 심하고, 그때의 기억이 너무 생생하게 남아있어 고통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당한 절차를 밟고 싶습니다."라는 상황에서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께 가장 유리한 민/형사상 대응 전략을 설명해 드렸고,이에 따라 저에게 고소사건 대리를 의뢰하셨습니다. 2.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고소대리 전략　- 법률사무소 가온길 백지은 변호사의 조력 모든 고소 사건의 기본은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사건인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특히 수사권 조정 이후 고소 사건은 고소장에 공소사실에 준할 정도로 구체적인 '고소사실(범죄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경찰 수사관을 설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이 사안의 경우에는 의뢰인께서 사건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계셨고,사건 직후 가해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상해진단서와 119 출동 기록 등을 확보할 수 있었기에,CCTV 영상이 삭제된 증거의 빈틈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소장을 꼼꼼하게 준비한 후,고소인 조사에 앞서 예상되는 쟁점과 질문 사항에 대해 의뢰인과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저는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가해자(피고소인)과 합의 의사를 조율하였고, 가해자가 다투는 쟁점을 반박하는 고소보충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형사 합의, 약식명령 청구 [벌금 1,000만 원] 의뢰인께서 저에게 사건을 맡기신 지 4달이 지난 시점에, 검찰 처분 결과가 나왔습니다.결과는 ‘약식명령 청구(벌금 1,000만 원)’ 이였습니다.수사단계에서 형사 합의가 이루어졌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보람을 느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고소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어려운 고민 끝에 고소를 결정하셨다면, 형사 고소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사건을 준비하시는 것이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구하는데 있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소 제기를 고민하 과정에서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가온길 백지은 대표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검사 출신 변호사의 집념과 끈기,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기타재산범죄ㆍ형사일반/기타범죄

술을 마시고 실수로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면? [즉결심판 청구]

즉결심판 청구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겼는데, 실수로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전과가 남으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답답한 상황에서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께 억울한 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방면의 전략을 설명해 드렸고,이에 따라 저에게 수사단계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2. 전과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는 방법 [즉결심판]　- 법률사무소 가온길 백지은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의뢰인의 기억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CCTV 영상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CCTV 영상에 촬영된 출입 방법, 체류 시간에 비추어 볼 때, 현실적으로 주거침입의 고의를 부인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고,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즉결심판'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등 경미한 사건에 대해 신속한 절차로 처벌하는 간이절차로, 전과기록의 기초가 되는 수사자료표가 작성되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저는 의뢰인과 피해자의 합의를 도출해내었고, 경찰 조사 후 신속하게 합의서를 제출하는 등 즉결심판 청구가 될 수 있도록 담당 수사관님과 긴밀히 소통하였습니다. 3. 즉결심판 청구, [벌금 5만 원] 선고 의뢰인께서 저에게 사건을 맡기신 지 2달이 지난 시점에,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결과는 의뢰인께서 원하였던 ‘즉결심판 청구’ 였습니다.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의뢰인께 전과가 남지 않도록 도와드릴 수 있었기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사건에 대한 의뢰인의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신고 사건에 대응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정입니다.이때 형사사건을 다루어 본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어느 사건보다도 중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가온길 백지은 대표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검사 출신 변호사의 집념과 끈기,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도주ㆍ무면허/음주

음주 뺑소니 사고에 대응하는 방법은? [구약식 벌금 700만 원]

구약식 벌금 700만 원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 "한 순간의 실수로 술이 다 깨었다고 생각해 운전대를 잡았는데, 고속도로에서 졸다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때는 도로 구조물(벽)을 들이받은 단독 사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뺑소니 혐의를 받는 것이 억울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라고 하며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 보내주신 블랙박스 영상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뺑소니(도주치상)와 관련된 전략을 설명해 드렸고,이에 따라 저에게 수사단계부터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2. 음주 뺑소니(도주치상) 사건 대응 전략　- 법률사무소 가온길 백지은 변호사의 조력 이 사안은 피해차량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바로 의뢰인의 주거지에 찾아가 음주 측정이 이루어졌고, 사고 장소로부터 상당히 먼 거리를 운전하여 귀가하였기에 '도주의사'를 부인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의뢰인께서 보내주신 블랙박스 영상을 바탕으로, 사고 당시 터널 외벽을 들이받았기 때문에 단독 교통사고로 오인하였던 사정이 있었고, 사고 직후 차량이 심하게 손상되어 아주 천천히 자택으로 귀가하였다는 점 등에 근거하여 '도주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특히 뺑소니(도주치상) 사건의 경우, 그 당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이 부분은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부터 블랙박스 영상을 바탕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다투어 볼 여지가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것이 처분 결과를 좌우합니다.또한 교통사고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양형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변호인으로서 피해자들과 긴밀히 합의 조건을 조율하여 검찰 처분 전 처벌불원서(합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저는 경찰조사 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되는 사고 전/후 사정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약식명령 청구 (벌금 700만 원) 의뢰인께서 저에게 사건을 맡기신 지 4달이 지난 시점에, 검찰 처분 결과가 나왔습니다.결과는 ‘구약식 벌금 700만 원’ 이였습니다.사건을 담당한 검사님께서는 처분 직전까지 '도주' 혐의에 대해 고민하셨고,저에게 처분 전 "도주의사를 모두 인정하면 구약식 처분으로 끝낼 수 있다."라고 제안하셨지만, 의뢰인께서 끝까지 다투고자 하시는 사안이었기에 법리적인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검찰 단계에서 '도주' 부분이 그대로 인정되었지만,음주 뺑소니를 인정하면서도 매우 이례적으로 구약식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이러한 처분은 사실상 검찰에서 도주 혐의를 제외하고 양형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됩니다.)약식명령 청구서에 도주치상 부분이 들어간 점이 아쉽지만,이 사건은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법원에서 충분히 '도주의사'를 다투어 볼만한 사안이라는 판단 하에 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음주 뺑소니(도주치상) 혐의를 방어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혼자 고민하시기보다는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어 본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경찰 조사 이전부터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여, 재판까지 가져갈 수 있는 '무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가온길 백지은 대표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검사 출신 변호사의 집념과 끈기,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고소/소송절차ㆍ폭행/협박/상해

말다툼 중 폭언으로 협박죄 고소를 당하였다면? [혐의없음]

혐의없음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 "수년 전에 있던 통화 녹취로 고소를 당했어요. 말다툼 중 어머니에게 '죽여버리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존속협박죄라 하네요."라는 답답한 상황에서 저를 찾아주셨습니다.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죽여버리겠다. 거기 가만히 있어."라는 등의 폭언이 기재되어 있었지만,저는 이런 폭언이 수년 간 반복된 가족 간 갈등으로 인해 불거진 언쟁의 일환이라는 점을 들어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는 법리적 쟁점 등을 파고들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께 억울한 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방면의 전략을 설명해 드렸고,이에 따라 저에게 수사단계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2. 전화 상 폭언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의견서 제출　 - 법률사무소 가온길 백지은 변호사의 조력 검찰에서 근무하던 시절에도 ‘가족 간 분쟁으로 인한 고소 사건’은 첨예한 갈등이 깃들어 있기에,수년, 수십 년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풀어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의뢰인의 어머니가 수년 전 반복되어 온 가족의 갈등으로 인해 의뢰인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마음에 울분을 토하는 의뢰인의 대화 중 폭언이 포함된 부분을 부각하여 존속협박죄로 고소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통화 중 폭언이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현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에 착안하여① 수십 년 간 반복된 어머니의 의뢰인에 대한 정신적, 경제적 괴롭힘, ② 전체적인 통화 내용의 취지 및 전후 사실관계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 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경찰 수사관님을 설득해 나갔습니다. 3. '불송치(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 (가정폭력처벌특별법 제7조) 의뢰인께서 저에게 사건을 맡기신 지 한달쯤 지난 시점에,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의견’ 송치였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가정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에 따라 경찰에서 '혐의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리더라도 일단 검찰에 송치되어 주임검사님의 최종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은 법리적으로 '해악의 고지'나 '협박 의사'가 없다는 판단에 있어 달리 볼 여지가 없는 사안이어서,검찰에서도 혐의없음 처분이 날 것이 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사건의 의의 가족 간 갈등으로 불거진 형사사건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이때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어느 사건보다도 중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가온길 백지은 대표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검사 출신 변호사의 집념과 끈기,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임대차ㆍ손해배상

임차인이 월세를 안 내고 잠적했다면? [부동산 인도소송 인용]

부동산 인도 등 전부인용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 "1년 넘게 상가 임차인이 월세도 지급하지 않고, 문을 걸어 잠근 채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는 고민을 안고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이미 직접 임차인의 주소지로 여러 차례 차임 미지급으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셨지만, 임차인의 수취 거부로 매번 반송 조치가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연체차임 및 미납 관리비가 보증금을 초과하게 되었고, 이에 임차인을 상대로 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인도소송 진행을 의뢰하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가온길 백지은 변호사의 조력　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분쟁 중인 부동산의 점유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적인 보호조치입니다. 가처분 집행을 하게 되면 소송 중인 부동산을 상대방(채무자)이 훼손하거나 제3자에게 무단으로 넘기지 못하게 됩니다. 부동산 인도소송은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소송기간 중 점유 상태가 변경되어 승소 후 원상회복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저는 신속하게 본안소송(부동산 인도청구 및 차임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을 제기함과 동시에 임차인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의뢰인께서 사건을 맡겨주신 지 3주 만에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 직접 집행에 참여하였습니다. 　나. 부동산 인도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인용 (본안소송) 본안소송에서는 부동산의 인도 및 임차인이 미납한 임대료에 대한 청구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의뢰인께서 임차인에게 보낸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서 및 계좌거래내역 등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본안소송의 결과는 부동산의 인도, 임차인이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차임 상당액 및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인용 판결이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임차인이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문을 걸어 잠근 채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렇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임의로 문을 개방하여 짐을 꺼낼 수 없기 때문에,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가 임대차 분쟁에는 법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쟁점이 많기 때문에,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가 임차인과 유사한 분쟁을 겪고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가온길 백지은 대표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의 집념과 끈기,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재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사기/공갈ㆍ고소/소송절차

항소심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해야 한다면? [피해금 전부인용]

배상명령 피해액 전부인용1. 사건의 개요의뢰인께서 "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1심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되었어요. 항소심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는 없을까요?"라는 걱정을 안고 저를 찾아주셨습니다.2. 형사배상명령이란?형사배상명령 제도는 피해자가 받은 피해에 대해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따로 제기하지 않더라도, 가해자가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범죄행위로 유발된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함께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형사배상명령 제도의 주된 취지는 간편하고 신속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있습니다.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각기 진행하는 것에 비해 형사배상명령신청을 통해 동시에 진행하면 아무래도 간편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며 비용도 절약되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3. 법률사무소 가온길 백지은 변호사의 조력 - 배상명령신청 대리 필요성형사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의 형사재판과 함께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신청인의 피해가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하여야 합니다.저희 의뢰인의 경우 다행히 검찰 측에서 1심 전부에 대한 양형부당 항소를 제기하였기에, 항소심에서도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께서 사기 피해금으로 입금하신 계좌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배상명령신청서의 신청취지를 작성하여 증거를 정리한 후, 이를 항소심(2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결과는 사기 피해액 전부인용이었습니다.[안타깝게도 원심(1심)에서 피해금 전액을 인정받지 못하여 불복하였던 다른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4. 사건의 의의형사배상명령 제도는 신속한 피해 회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나, 배상명령 신청의 범위 및 첨부자료 작성에 있어 법률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을 초과하는 부분을 신청하여 취지가 불분명할 경우 각하될 우려가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은 배상신청이 각하되는 경우 그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최초 배상명령 신청서 제출시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확실한 범위 내에서 신청취지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이때 형사재판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어느 단계보다도 중요합니다.형사재판 과정에서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가온길 백지은 대표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검사 출신 변호사의 집념과 끈기,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