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365 | AI 변호사 찾기 & 무료 법률 정보 플랫폼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전부 승소)

전세보증금 전부승소사건 개요원고는 2022년 6월, 피고 소유의 성남시 소재 주택에 임대차보증금 1억6천만 원, 임대차기간 2년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전액 지급한 뒤 입주하였습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원고는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고, 2024년 10월 30일 임대차목적물에서 퇴거하며 비밀번호 변경 등 점유 이전 절차도 모두 마쳤습니다.주요 쟁점임대차계약 만료 및 임차인의 적법한 퇴거 후 임대인(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임대인의 반환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 책임이충호 변호사의 조력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입금내역 등 보증금 전액 지급과 임차인 권리의 명확한 증거 확보임대차계약 만료 전 갱신거절 의사 통지 및 퇴거 사실을 문자, 카카오톡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임차목적물의 점유 이전 및 퇴거 절차가 적법하게 이행되었음을 소명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 및 반환 지연에 따른 법정 지연손해금 청구판결 결과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6천만 원과 2025년 1월 25일부터 지급일까지 연 12%의 법정이자를 지급할 것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전부 부담할 것 을 판결하였습니다.성공 요인임대차계약의 종료 및 임차인의 적법한 퇴거, 점유 이전 등 반환요건의 완벽한 입증임대인의 반환 지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주장꼼꼼한 증거 준비와 법리 적용으로 임차인 권리의 전면적 보호 실현

임대차ㆍ손해배상

임대차보증금 부당이득 사건 (전부 승소)

원고 전부 승소사건 개요원고는 전 배우자와의 혼인생활 중 공동 거주를 위해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중 8천만 원을 은행 대출로 마련해 임대인에게 지급했습니다. 이후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원고는 더 이상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으나, 피고가 원고 몰래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 전액을 수령한 뒤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했습니다. 원고는 여전히 은행에 대출금 상환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주요 쟁점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고 명의의 대출금 8천만 원이 포함된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수령한 행위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는지이충호 변호사의 조력이충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임대차보증금 8천만 원이 원고의 대출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은행 송금 내역,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 증거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보증금을 수령한 점, 원고가 여전히 대출금 상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의 부당이득을 입증했습니다.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주장하여, 단순 반환뿐 아니라 법정이자 및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판결 결과대전지방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여,피고가 원고에게 8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2017. 7. 28.부터 2024. 8. 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판결의 즉시 가집행도 허가되었습니다.성공 포인트임대차보증금의 자금 출처와 반환 의무의 근거를 명확히 입증피고의 부당이득 및 악의성 강조소송 전 준비 단계에서부터 꼼꼼한 증거 확보와 법리 검토

성폭력/강제추행 등ㆍ수사/체포/구속

준강제추행 - 출소 후 누범기간이자 집행유예결격 벌금형방어

벌금형으로 방어안녕하세요, 서초 법률사무소 이충호 변호사입니다.반년 가까이 의뢰인과 함께 한마음으로 진행하였던 사건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준강제추행죄>1. 사실관계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셨던 의뢰인은 이 사건 전에 다른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교도소에서 형을 마치고 출소하신 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분이셨습니다.그런데 교도소에 수감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와 또 다른 혐의가 발각되어별개의 형을 선고받으면서 집행유예를 받으셨습니다.따라서 출소 후의 이 사건 범죄는 누범기간 중에 범한 범죄에 해당하고동시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이면서 형집행 종료 후 3년 내의 범죄에도 해당하는 범죄이기 때문에벌금형을 받지 못한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을 뿐아니라 누범가중으로 처벌되는 사건이었습니다.의뢰인은 수사와 재판 기간 중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자 직장도 구하고 연애도 시작하는 등의 사정으로다시 구금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분이셨지만,의뢰인이 이 사건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중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실형의 가능성도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2. 이충호 변호사의 조력 내용- 수사단계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하면서향후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긴밀히 준비하였습니다.이를 토대로 경찰 피의자신문과 검찰 피의자신문 등의 절차에 동행하여수사절차에서 혹시 발생할 지 모르는 부당한 처사나 자백강요 등을 방어하는 등사건의 초기 대응부터 함께하여 드렸습니다.그와 함께 의뢰인님의 범행에 관한 법리적, 사실적 주장을 함께 고민하고 정리하여수사기관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기타 의뢰인님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사건 진행에 조력하여 드렸습니다.- 재판단계의뢰인님이 기소된 후 재판단계에서도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다시 구금되는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될 이유를변호인의견서와 공판기일의 변론을 통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이 사건은 의뢰인이 바라던 대로 벌금형에 그치는 형을 선고 받았고, 검사도 항소를 포기하여의뢰인은 구금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현재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이 사건은 누범기간 중이면서 과거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에 해당하는 사안이어서법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택하는 경우에 집행유예도 선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누범 가중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기간도 상당한 중형을 피하기 힘든 사안이었지만벌금형으로 종결되어 의뢰인과 함께 매우 기뻐했던 사건입니다.4. 이충호 변호사가 드리는 말씀살아내는 일이 쉽지 않은 것만큼이나살아가면서 실수를 하지 않기도 쉽지 않습니다. 물을 쏟은 일이 없었던 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다만 쏟은 물은 깨끗히 닦을 수 있고 또 닦아야 할 것입니다.쏟은 물을 깨끗히 닦고새로운 출발을 하고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을이충호 변호사가 함께하여 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ㆍ대여금/채권추심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전부 승소)

전부 승소사건 개요원고는 피고에게 금전 1,240만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빌려주었으나, 피고가 약정된 기한까지 변제하지 않아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금전거래 내역, 송금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채권의 존재와 변제기 도래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이충호 변호사의 조력 및 소송 전략체계적인 증거 수집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내역, 대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 내용 등 객관적 자료를 꼼꼼하게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리적 주장 정교화단순한 대여금 반환 청구임을 명확히 하여, 피고가 변제하지 않은 금액과 그에 대한 이자, 소송비용까지 청구하였습니다. 신속한 소송 진행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변제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후,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하여 원고의 권리 회복을 앞당겼습니다.판결 결과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피고가 원고에게 1,240만 원 및 2025년 2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할 것소송비용은 피고가 전부 부담할 것판결의 즉시 가집행을 허가할 것 을 명령하였습니다.

손해배상ㆍ대여금/채권추심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전부 승소)

전부 승소사건 개요원고는 2023년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피고를 알게 된 후, 피고의 반복적인 금전 요청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총 66,900,000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는 자재대금, 사업자금, 생활비, 대출이자 등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빌려갔으며, 심지어 원고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피고는 차용증까지 작성하며 연말까지 전액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약정 기한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았습니다.주요 쟁점다수 차례에 걸친 금전 대여의 사실관계 입증차용증의 효력 및 변제기 도래피고의 변제 지연에 따른 이행지체 및 이자 청구이충호 변호사의 조력 및 소송 전략이충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원고를 대리했습니다.체계적인 증거 수집송금 내역, 차용증, 카카오톡 대화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각 금전 대여의 경위와 피고의 변제 약속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법리적 주장 정교화 피고가 반복적으로 변제 기한을 약속하고 차용증까지 작성한 점, 그리고 변제기 도래 후에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근거로 피고의 이행지체를 강조하였습니다.판결 결과광주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피고가 원고에게 66,900,000원 및 2025년 1월 1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할 것소송비용은 피고가 전부 부담할 것판결의 즉시 가집행을 허가할 것 을 명령하였습니다

손해배상ㆍ대여금/채권추심

대여금 약정금 지급청구소송 (전부 승소)

전부 승소사건 개요원고는 2022년경 유흥업소 종사자였던 피고와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여러 차례에 걸쳐 친구에게 돈을 빌려줘야 한다거나, 쇼핑몰 운영비, 사채 빚 변제, 유흥업소 근무비, 부모님 병원비, 월세 등 다양한 명목으로 금전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피고 및 피고의 동생 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총 3,039만 1,000원을 송금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변제하지 않았고, 결국 원고는 피고와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원금, 이자, 손해배상액을 포함한 3,400만 원을 2024년 7월 31일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주요 쟁점다수 차례에 걸친 금전 대여 및 그 입증차용증의 효력과 약정금의 범위(원금, 이자, 손해배상 포함)변제기 도래 및 피고의 변제의무이충호 변호사의 조력 및 소송 전략송금 내역, 차용증, 카카오톡 대화 등 객관적 자료 확보원고가 피고와 피고 동생 계좌로 송금한 내역을 은행 거래내역서로 증명하고, 차용증 및 카카오톡 대화 등으로 피고가 돈을 빌린 사실과 변제 약정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차용증의 실질적 효력 강조단순한 차용증이 아니라 원금, 이자, 손해배상까지 포함한 합의서임을 주장하였고, ‘머니가드서비스’의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작성된 점도 강조하여 법적 효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변제기 도래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적용 변제기가 도래한 점과, 변제기 이후에는 법정이자 연 12%를 적용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판결 결과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피고가 원고에게 3,400만 원 및 2024년 10월 18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할 것소송비용은 피고가 전부 부담할 것판결의 즉시 가집행을 허가할 것 을 명령하였습니다

손해배상ㆍ대여금/채권추심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기 범죄 사건 (전부 승소)

전부 승소사건 개요원고는 중학교 동창인 피고로부터 "아버지의 사채 빚을 갚아야 한다", "전세대출이 곧 나와서 빌린 돈을 포함해 상환하겠다"는 등의 거짓말에 속아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5,918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실제로 전세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었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충호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습니다.이충호 변호사의 조력형사사건 기록 및 금융거래 내역 확보피고의 기망행위와 편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형사재판 판결문,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출금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방 삭제로 원본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형사사건에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입증을 보완하였습니다. 구체적 피해 내역 정리송금 일시, 금액, 송금 방법, 피고의 거짓말 내용 등을 표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의 반복적·계획적 기망행위를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법리적 주장 및 손해배상 범위 산정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5,918만 원)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2022.1.26.~2024.1.24.까지 연 5%, 그 이후 연 12%)를 청구하였고, 민사소송법 및 관련 법리에 따라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가 부담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결과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5,918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며, 소송비용 역시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임대차ㆍ손해배상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임차권양수 사안 (전부 승소)

원고 전부 승소사건 개요의뢰인(원고)은 아파트의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하여 임대인(피고)에게 정당하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를 취득하였습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도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거주하다가, 2021년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퇴거하였으나,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었습니다.이충호 변호사의 조력임대차계약서, 임차권 양도·양수계약서, 입금내역 등 핵심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임대차 종료 및 퇴거 사실, 보증금 반환 요구 및 미지급 경위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민법 및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등 관련 법리를 근거로, 보증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 청구를 정확히 산정하였습니다.판결 결과대구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임차대보증금과 이에 대한 이자(퇴거일 다음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이후 연 12%)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의뢰인은 경제적 부담 없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대여금/채권추심ㆍ계약일반/매매

차용증 없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전부 승소)

전부 승소사건 개요원고는 오랜 기간 신뢰하던 보험 담당자였던 피고에게 사망보험금 일부를 맡기면 원금 보장과 매월 이자 지급을 약속받고 총 5,000만 원을 대여했습니다. 피고는 약정에 따라 일정 기간 이자를 지급했으나, 이후 약정 이자와 원금의 반환을 미루며 지급하지 않았습니다.이충호 변호사의 조력- 차용증 등 명시적 서면계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자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등 실질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대여금 약정과 이자 지급 약정의 존재를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피고가 지급한 이자 내역과 미지급 금액, 그리고 변제기 도래와 이행지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소장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자제한법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산정의 적법성을 강조하였습니다.법원의 판단 및 결과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이충호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원금 5,000만 원 및 약정이자·지연손해금 등 총 62,066,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판결은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가집행 선고도 이루어졌습니다.성공 포인트명시적 차용증 없이도 문자, 계좌이체 내역 등 실질적 증거만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기/공갈ㆍ임대차

(임대차보증금반환) 임대차계약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전부승소사례

원고 전부 승소 의뢰인은 기존 임대인과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잔금 등 합계 268,000,000원을 지급하고 임대차 목적물에 거주중이었으나, 기존 임대인과 신규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자 및 임대인의 지위에 관한 승계가 이루졌습니다.그 이후 임대차 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신규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저희 서초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셔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그에 따라 저희 서초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어렵지 않게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 의뢰인이 집행권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임대차보증금, 전세보증금 등의 반환사건으로 어려우신 경우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결방향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