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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을 돈이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대응,반대로 채무확인

갚을 돈이 없다며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 원고를 상대로 채권 전액 확인 및 변제 일정까지 확정 승소*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법률사무소 태린 이지혜 변호사입니다.오늘은 더 이상 갚을 돈이 없다며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먼저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채권자를 대리하여 오히려 남은 대여금 채권이 있음을 확인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변제 스케쥴 까지 명시된 이행 판결문(즉시 집행 가능한 집행 권원)'으로 받아드린 사건을 승소사례로 소개드립니다.의뢰인의 이지혜 변호사 방문 경위의뢰인은 직장 동료에게 약 10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부모님의 간병 등으로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말하는 직장 동료가 딱해 매일 바로 옆자리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를 외면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해당 동료는 조금씩 돈을 갚기도 하였으나 워낙 자주 빌려간 탓에 갚는 속도가 빌리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여전히 빌려준 돈이 남아있었던 시기, 채무자인 동료는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였고, 이직 이후에는 의뢰인에게 돈을 잘 갚지도 않고 연락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의뢰인 입장에서는 속이 상했지만 두세달에 한번씩 어떻게든 연락하여 남은 돈을 갚으라고 이야기만 하며 그 상황을 참고 있었습니다. 헌데 어느 날 갑자기 직장 동료로 부터 의뢰인에게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소송 제목은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이 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더 이상 갚을 돈이 없음을 확인 받는 소송이었습니다.의뢰인 입장에서는 채무자인 동료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에게 소송을 할 돈이 있으면 자신에게 갚는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고 심한 배신감을 느낀 상태였습니다. 이에 채무자가 제기한 이 소송에서 의뢰인이 여전히 받을 돈이 있음을 확인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소송 안에서 채무자에게 향후 집행(가압류, 가처분 등)도 할 수 있는 판결을 받고자 이지혜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사건의 주된 쟁점이 소송은 단순 대여금 소송과는 달리 직장 동료인 두 사람이 10년 간 금전거래를 한 사안이기에 사건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10년간 의뢰인이 원고(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의 계좌 이체를 확인해 보니 무려 30건에 달했고, 채무자가 워낙 소액으로 쪼개어 변제하여(심지어 5만원을 변제한 날도 있었습니다) 변제 내역은 약 270건에 달했습니다.이 내역을 모두 정리하고 법원이 인정하는 민사상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잔존 채무를 정리하는 광범위한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원고(채무자) 패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채권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번 판결문을 이용하여 채권 추심도 하시기를 원하셨기에 사실상 우리가 원고인 소송(우리가 피고임에도 불구하고)으로 끌고 갈 수 있을 지가 관건이었습니다.사건에 대한 이지혜 변호사의 전략위 판결문 캡쳐본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청구취지는 오직 채무 부존재 부분 뿐입니다.이 소송 안에서 만일 '채권자가 아직 받을 돈이 남아 있다'는 것이 확인 된다고 하더라도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할 수만 있을 뿐 채권자가 받을 돈이 얼마가 남아 있는지 그 금액 자체는 쓸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뢰인은 단순히 원고(채무자)를 패소 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을 돈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돈은 언제까지 줄 것인지 이 판결을 통해 확정 받기를 원하셨고, 실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바로 집행(월급 차압 등)을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이에 해당 소송에서 이지혜 변호사는 반소(이행 청구)를 제기하여 원고(채무자) 청구만 볼 게 아니라 피고인 채권자 측의 채권 금액에 대해서도 반드시 판단하고, 그 금액을 적을 수 밖에 없도록 능동적으로 소송을 대응하는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 원고 패소 판결 뿐만 아니라 피고 즉 채권자의 잔존 채권이 얼마인지 그리고 채무자인 원고가 언제까지 남은 대여금을 변제할 지를 확정하도록 하였습니다.또한 채무자인 원고가 약속한 날 까지 약속한 금전을 변제하지 않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기에, 약속한 날이 지나면 갚아야 하는 금전이 400만원이 인상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은 판결문을 받아보는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적을 수 없는 주문에 해당하므로 조정을 통한 해결의 이점이라고 하겠습니다.돈을 빌릴 때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던 채무자들. 급한 돈을 쓰고 나면 차일 피일 변제를 미루고 심지어 갚을 돈이 없다며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화를 통해 해결이 안되는 경우 계속해서 협상을 하셔도 해결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대여금 분쟁은 승소 경험이 풍부한 이지혜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일반/매매ㆍ소송/집행절차

동업 종료 후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전동업자, 정산금청구 승소

학원 동업 탈퇴에 따른 동업 정산금 8,200만원 승소*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법률사무소 태린 이지혜 변호사입니다.오늘은 2인 동업으로 학원을 운영하다 탈퇴한 이후에도 동업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8,200만원의 정산금을 받아드린 사건을 승소사례로 소개드립니다.의뢰인의 이지혜 변호사 방문 경위의뢰인은 동업자 1명과 총 2명이서 5년 간 동업관계를 유지하며 경기지역에 한 학원을 운영하였습니다. 학원 자체는 원생이 꾸준히 늘며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오랜 친구 관계였던 동업자 같에 학원 운영 방향 등을 두고 잦은 의견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시간이 흐르면서 학원 확장과 관련하여 동업자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점점 정신적 고통이 극심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단독으로 제3의 학원을 내기로 마음먹고 학원 동업에서 탈퇴하고 모든 권리를 남아있는 동업자에게 넘겼습니다.문제는 학원 정산금에 대해서 상대방과 전혀 협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측과 상대측이 주장하는 적정 정산금이 6000만원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동업자는 학원을 운영하면서 초기에 사업 자금이 부족하여 의뢰인의 부모님으로 부터 몫돈을 대여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제 의뢰인은 학원 동업에서 탈퇴하게 되었으니 본인 부모님께 빌린 돈을 한번에 상환하여 부모님께 경제적인 손실 내지는 향후 대여금을 지속적으로 갚을지 여부에 대한 걱정을 해결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업 상대방은 한번에 의뢰인 부모님께 갚을 몫돈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역시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인 부모님에 대한 동업 자금 대여금의 변제, 그리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적정 정산금이라는 권리를 찾고자 동업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이지혜 변호사를 찾아 주셨습니다.사건의 주된 쟁점동업 관계 종료시 동업 사업체의 상태와 이로 인해 우리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가 가장 주된 쟁점이었습니다.특히 학원의 경우에는 권리금이 알파이자 오메가 입니다. 학원은 물적 설비보다 사실 어떤 학교를 끼고 있느냐, 원생은 얼마나 있으냐, 이 원생수가 꾸준히 관리되고 있느냐 등에 따라 그 학원의 경제적 가치, 즉 권리금이 결정되고 이 부분이 동업 정산금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입니다.또한 초기 투자금에 대한 양측의 공방, 학원의 원생이 늘 수 있도록 하는데에 있어 누가 더 큰 기여를 하였는가와 관련된 공방 역시 예상되었습니다.마지막으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하는 부모님에 대한 빚을 한번에 정산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사건에 대한 이지혜 변호사의 전략동업 정산금과 관련하여서 우리는 탈퇴자 측이기에 권리금 부분을 최대한 많이 인정받기 위하여 탈퇴 전에 우리 학원의 건실한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한 후 의뢰인이 학원 전산망과 관련된 모든 시스템에서 바져나오도록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특히 5년치 월별 원생 리스트 확보를 미리해 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또한 청구 취지에서 부터 의뢰인 부모님에 대한 대출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였습니다. 사실 법리적으로는 이 부분을 따로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청구원인과 취지에 부합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부분을 소 제기시 부터 강조함으로써 재판부로 하여금 조정을 통한 해결, 그리고 해당 해결책에 부모님에 대한 대출 부분의 정리 필요성을 납득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그 결과 조정기일에 의뢰인 부모님에 대한 빚은 현장에서 100% 상환하는 것으로 정리하였고,정산금 역시 당초 우리가 주장하였던 정산금의 약 80%에 달하는 수준으로 확정하였습니다.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아지면서 동업으로 자영업을 하시거나,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동업을 정리하거나 탈퇴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상황에서 가장 걱정인 것은 나의 초기 투자 자본에 대한 회수 일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 해결이 안되는 경우 계속해서 협상을 하셔도 해결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수원, 광교 동업 분쟁은 승소 경험이 풍부한 이지혜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ㆍ계약일반/매매

MCN 크리에이터 전속 계약, 위약금 없이 즉시 해지 성공사례

MCN 크리에이터 전속 계약 위약금 없이 즉시 해지*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법률사무소 태린 이지혜 변호사입니다.오늘은 MCN과 크리에이터 매니지먼트 전속계약 분쟁 상황에서 크리에이터 분을 대리하여1) 위약금 없이2) 즉시 계약해지하도록 최종 협상 성공한 사례를 해결사례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MCN(Multi Channel Network)이란?다중 채널 네트워크의 약자로써, 예전과 같은 전형적은 연예인이 아니라 각종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인터넷 방송인, 유튜버, SNS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 등을 지원하거나 관리하며 수익을 공유하는 회사를 말합니다.즉, 인플루언서들을 관리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획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MCN도 기존의 연예기획사들과 유사하게 크리에이터들과 계약을 맺으며, 기존의 엔터사와 유사하게 크리에이터와의 독점적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고 크리에이터에 대한 협찬, 광고 등을 관리하고 수익을 분배받는 것으로 사업을 지탱하고 있습니다.의뢰인의 이지혜 변호사 방문 경위의뢰인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크리에이터였습니다. 꽤 많은 팔로워수와 구독자를 거느리게 되자 공구도 활발히 진행되게 되었고 꽤 큰 업체들의 광고, 협찬 문의도 받게 되었습니다. 혼자 비니지스 협상을 다 진행하기에는 한계를 느끼던 의뢰인은 한 크리에이터 매니지먼트사와 전속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을 맺게 되면 제3자와의 광고, 협찬 협상권한 및 대금 수령권한은 전부 회사로 넘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헌데 오히려 이 업체와 전속계약을 맺은 이후 이전보다 광고가 현저히 줄게 되었고 이는 의뢰인의 수익 저하로 연결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매니지먼트사와 계약 해지를 하고 싶어 법률사무소 태린 이지혜 변호사를 찾아 주셨습니다.사건의 주된 쟁점의뢰인이 상담 요청을 주셨을 당시 저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상대방 측에 전속계약 해지를 하고 싶다는 듯한 내색을 전혀 하기 전에 이지혜 변호사를 찾아주셨던 것입니다.협상은 시작 하기 전에 마무리까지 전략을 짜고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계약 해지로 가는 길은 계약서에 있습니다. 계약해지라는 목적지로 가는 지도는 어디까지나 계약서 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처음 시작부터 이 지도와 길잡이를 찾겠다는 생각으로 이지혜 변호사를 찾아주셨기에 사건 진행이 훨씬 더 깔끔해질 뿐만 아니라 속도도 붙었습니다. 가끔 이미 계약 상대방과 많이 싸우고, 전화 이메일 등을 이미 다수 주고 받은 후 방문해 주시는 의뢰인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경우 사건이 이미 많이 꼬인 경우들이 있어서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사건에 대한 이지혜 변호사의 전략이지혜 변호사는 계약서 검토를 통해 상대방이 해야 할 계약상 의무를 계약서 각 조항에서 추출하였고, 최대한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주장할 만한 사실관계들을 수집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다행히 회사와의 교신 내역을 잘 보관하고 계셨습니다.계약 해지 협상은 한번에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번 교신하면서 서서히 상대를 압박해 가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하며 그것이 자신들에게도 유리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과정입니다.우리는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순차적으로 상대에게 송부하며 압박하고, 상대가 우리 주장을 반박하기 위하여 일부 자료를 제출하면 보관 중인 추가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해당 자료들이 자신들의 귀책사유를 더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전속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었고, 계약서가 정하고 있는 위약금 역시 전혀 부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비단 엔터사와의 분쟁 뿐만 아니라, 어떤 계약이든 해지에는 처음 그리는 협상 전략이 중요합니다. 어떤 계약에 묶여 있는 상태에서 계약 해지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초기 대응부터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지 성공 경험이 풍부한 이지혜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모욕 일반ㆍ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동네 업체에 대한 당근마켓 내 비판 후기, 명예훼손 무죄 방어

기소송치 무죄로 변경*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법률사무소 태린 이지혜 변호사입니다.오늘은 당근마켓 내 커뮤니티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오프라인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악평을 남기고, 해당 업체에 대해 추가로 문의하는 당근마켓 유저들에게 답장 등을 보냈다가 변호사를 선임한 업체로 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여 경찰에서 기소의견 송치가 나온 의뢰인에 대해,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드린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의뢰인의 이지혜 변호사 방문 경위최근 지역의 카페, 병원, 미용실 등 오프라인 업체들의 당근마켓에서의 평판 관리가 매우 엄중히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자칫 불친절하다거나, 이용한 고객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글들이 올라올 경우 매출하락과 신용도 하락이라는 문제가 즉각적으로 발생하기 떄문인데요.오늘의 의뢰인은 지역 내 동물병원을 이용하였고, 해당 동물병원에서 반려견이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기에 동네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글을 제법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고, 일부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의뢰인에게 개인톡을 신청하여 세부적인 피해사실을 물어보기도 하였습니다.이 글이 당근마켓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 사업자 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별일 있겠냐는 생각으로 경찰단계 까지 혼자 대응하다 결국 기소의견 송치라고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기소의견 송치로 사건을 받은 검찰청에서는 의뢰인에게 형사합의를 제안하며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합의금을 지불하고 선처를 구할지, 무죄를 주장할지를 고민하던 의뢰인은 이 억울함을 반드시 풀겠다는 생각으로 무죄 주장을 하기 위해 명예훼손 사건에 특화되어 있는 이지혜 변호사를 멀리서 찾아 주셨습니다.사건의 주된 쟁점고소인 측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출한 고소장은, 당연히 의뢰인이 작성한 글들을 전부 캡쳐로 채증하여 첨부해 두었었습니다. 즉, 해당 게시글 등의 작성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이지혜 변호사는 작성한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이며, 사실이 일부 아닌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의자 입장에서 허위사실인 점을 인식하기가 불가능 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일단 "허위사실 적시"가 아님을 설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이렇게 일차적으로 허위사실이 아님, 즉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사건에 대한 판도를 바꾼 후에는 형법 제 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함을 주장 및 입증하여 무죄 판단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었습니다.사건에 대한 이지혜 변호사의 전략허위사실이 아니라, 진정한 사실이라는 주장 관련의뢰인이 확보 가능한 업체와의 소통내역을 최대한 확보하였으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확보한 고소인 측 고소장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고소장의 전제사실 중 중요내용의 허위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집요하게 담당 검사님께 어필하였습니다.또한 고소 동기와 관련하여 피의자가 고소인의 과실에 대해 지자체 담당 부서에 신고한 사실이 있다는 점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는 부분이 있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신고 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하여 담당 검사님이 이 사안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또한 형법 310조 위법성 조각 주장과 관련하여, 단순히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만으로는 기존 경찰의 판단을 뒤집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 이지혜 변호사는, 거의 사실관계가 동일한데 무죄 판단이 나온 지방법원 형사 판결을 2개 확보하였고 동 판례를 직접 검사님께 제출함으로써 마지막 설득을 진행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억울하게 업체 측에 합의금을 지급하며 사과할 필요 없이, 검찰 단계에서 최종 무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명예훼손 고소가 점점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도, 업체도 서로 참지 않는 분위기 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담당 경찰의 스타일과 성향이 많이 반영됩니다. 죄 자체가 기준이 모호하고 소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사안들이 많습니다. 이때 관련 경험과 유사 판례를 찾아내는 집요함이 사건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명예훼손은 무죄를 이끌어 낸 경험이 풍부한 이지혜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집행절차ㆍ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동업 종료 후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전동업자를 상대로 전부승소

동업 정산금 전부인용*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법률사무소 태린 이지혜 변호사입니다.오늘은 동업을 탈퇴한 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지분 투자금에 대해 100% 정산 받아드린 사건을 승소사례로 소개드립니다.의뢰인의 이지혜 변호사 방문 경위의뢰인은 동업자 1명과 총 2명이서 10년 간 동업관계를 유지하며 중소기업을 운영하였습니다. 11년 전 꽤 많은 자본을 투입하여 사업체를 설립하였고 한때 제법 영업이 잘 되었던 시절도 있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업 확장과 관련하여 동업자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의뢰인은 조합에서 탈퇴하고 모든 권리를 남아있는 동업자에게 넘겼습니다. 탈퇴 당시 대략적으로 정산금에 대한 구두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있었으나 전 동업자는 의뢰인이 동업에서 손을 뗀지 1년 반 가량이 지나도록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법률사무소 태린 이지혜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사건의 주된 쟁점동업 관계 종료시 동업 사업체의 상태와 이로 인해 우리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가 가장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우리 의뢰인이 사업체 세팅 초기에 투입한 자본금이 얼마되지 않았다거나, 약속한 투자 자본금이 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이 어렵다고 변명하면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실제 동업 과정에서도 업무 성과가 미비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어떻게든 의뢰인에게 지급할 금원을 최소화 하려는 프레임을 짜고 반격하였습니다.사건에 대한 이지혜 변호사의 전략동업 정산금과 관련하여서 동업 마무리 단계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에 따라서 정산 비율이 달라진다는 것이 최신 대법원 판례의 태도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태린 이지혜 변호사는 이러한 최신 판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차근히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대부분의 피고 측 주장이 타당성이 없음을 항변하였습니다.그 결과 우리가 원하는 정산금은 100% 인정되었고, 다만 피고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분할 지급하는 것을 명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아지면서 동업으로 자영업을 하시거나,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동업을 정리하거나 탈퇴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상황에서 가장 걱정인 것은 나의 초기 투자 자본에 대한 회수 일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 해결이 안되는 경우 계속해서 협상을 하셔도 해결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수원, 광교 동업 분쟁은 승소 경험이 풍부한 이지혜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ㆍ노동/인사

산업재해 근로자를 대리하여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1,400만원

손해배상1400만원*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법률사무소 태린 이지혜 변호사입니다.오늘은 회사 현장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상황에서 근로자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건으로 인사드립니다.의뢰인의 이지혜 변호사 방문 경위의뢰인은 한 중견기업의 현장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해당 회사는 교통이 좋지 않은 곳에 있는 현장의 현장직들을 위하여 현장 바로 옆에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헌데 해당 기숙사 설비상의 문제로 인하여 모두가 자고 있던 새벽 시간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해당 화재 사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피부, 기도 등 화상으로 광범위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에 대한 보상을 9개월간 거부하여 저희 법률사무소 태린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의 주된 쟁점회사는 해당 기숙사의 관리상의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일단 방을 제공하는 것은 자신들이지만 안에 설비에 대해서는 실제 기거하고 있는 입실자가 관리를 하여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또한 회사는 기숙사에서 머무는 시간은 업무시간이 아니므로 자신들이 근로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책임을 질 의무가 없음을 들어 항변하고 있었습니다.사건에 대한 이지혜 변호사의 전략화재 발생의 원인과 관련하여 소방청의 리포트를 최대한 확인하고, 해당 화재 원인에 대한 관리 책임은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 있다는 점을 집요하게 입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 및 그 외 근로자들이 회사에 대해 노후된 기숙사에 대한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묵살되었던 과정들도 확보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또한 업무상 사유로 평일에 머무르도록 되어있는 기숙사이기에 기숙사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 역시 회사에게 있음을 주장하였고 유사 판례 등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사건 결과위와 같은 이지혜 변호사의 전략으로 의뢰인은 병원비, 향후 예상 진료비 및 위자료 등을 포함한 1,400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회사에서 발생한 억울한 일들, 그리고 남은 정신적 신체적 손해. 이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지혜 변호사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ㆍ이혼

남성의뢰인 이혼 및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전부 승소

남성의뢰인_이혼성립, 위자료, 친권양육권확보*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법률사무소 태린 이지혜 변호사입니다.오늘은 남성 의뢰인을 대리하여 아내에 대한 이혼 / 위자료 / 친권, 양육권/ 양육비까지 전부 승소해드린 사건을 승소사례로 소개드립니다.의뢰인의 이지혜 변호사 방문 경위의뢰인은 10년 간 결혼생활을 한 남성 의뢰인이셨습니다. 아내의 계속된 낭비 및 부채 발생 행위로 상당히 지친 상태셨고 가정 생활은 이미 파탄이 난 상태였습니다. 아내인 배우자는 주부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취미생활에만 골몰하여 자녀 양육 역시 등한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인 배우자는 의뢰인의 이혼 요구를 한사코 거부하며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 소송을 통해 이혼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 분은 이혼, 그리고 자녀 양육을 가장 원하셨습니다.사건의 주된 쟁점1) 아내의 이혼 거부이미 혼인 생활은 상당히 파탄이 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상대방인 아내분은 절대 이혼은 안된다고 버티고 계셨습니다. 결국 재판부에 이혼 사유가 존재함을 입증하여 재판부를 설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2) 남성인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의뢰인은 결혼 이후 줄곧 외벌이를 해온 가장이었습니다. 자녀는 매우 어린 상태였습니다. 이 사안과 같이 남성은 쭉 직장생활을 해왔고 여성은 가정주부인 경우, 그리고 자녀가 10세 이하인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와의 애착 형성과 관련하여 모친이 좀 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판단하여 친권 및 양육권자로 모친 쪽을 선택하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저희는 우리 의뢰인이 부친이기는 하나 모친 보다 더 좋은 양육환경을 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해야 하는 숙제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사건에 대한 이지혜 변호사의 전략이지혜 변호사는 먼저 이혼사유에 대해 면밀한 증거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대가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재판부가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녹음 파일이 많지 않았던 사건으로 부부간 카톡 대화를 중심으로 최대한 부부의 기존 생활을 재판부에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혼 그 자체가 인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의뢰인에게 위자료 까지 인정되는 성공 결과가 있었습니다.또한 친권 및 양육권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환경과 모친 측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객관적인 경제 상황에 대한 증거 및 주변인들의 진술서 등 필요 증거를 총동원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자녀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수원, 광교 이혼은 법률사무소 태린 이지혜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특히 남자라고 애초에 포기하지 마시고,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 성공 경험이 있는 저희 사무실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ㆍ이혼

사실혼/법률혼 상간자 1,800만원의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

위자료 1,800인용*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법률사무소 태린 이지혜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사례로 인사드립니다.의뢰인의 이지혜 변호사 방문 경위의뢰인은 5년 이상 결혼생활을 한 상태로 법률상 배우자의 상간행위를 알게되어 정신적으로 크게 고통받고 계신 상황에서 저희 법률사무소 태린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의 주된 쟁점요즘 결혼식을 올리고 바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 젊은 부부들이 많습니다. 아파트 청약 등 여러 경제적인 사유로 혼인신고를 미루시는 분들이 많죠. 이 사건 역시 이부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기를 임신하고 나서 혼인신고를 하여 가족관계 등록부 상의 결혼기간은 얼마되지 않는 반면 사실혼 기간은 기셨던 케이스입니다.사건에 대한 이지혜 변호사의 전략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는 혼인 기간이 길면 길 수록 더 큰 위자료가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혼 기간에 대한 입증에 집중했습니다.또한 최대한 상간자의 부정행위의 정도도 재판부에 어필이 되어야만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 문서송부 촉탁 등의 방법으로 상간자의 부정행위의 정도, 횟수 등에 대해 입증하였습니다.사건 결과위와 같은 이지혜 변호사의 전략으로 비교적 짧은 부정행위 기간, 그리고 장기의 사실혼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800만원의 위자료를 받아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수원 광교 상간자 소송, 법률사무소 태린 이지혜 변호사에게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혼ㆍ가사 일반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배우자 상간행위에 대한 위자료 인정 성공

승소[상간녀 위자료 1000만원]안녕하세요?오늘은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 제출 후 알게 된 남편의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승소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많은 분들이 이미 부부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숙려기간 중에 한 부정행위(상간행위)는 큰 문제없이 지나가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데요.아마 "기존 부부생활이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면 상간행위를 해도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공식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해이십니다.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이신 아내 분은 남편과 8년간 결혼생활을 하셨고 슬하에 자녀도 있으셨으나 남편의 냉대와 무시를 견디다 못해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남편 역시 흔쾌히 의뢰인분과 이혼하자고 이야기를 하셨고 재산 분할에 대한 대화 역시 왠일로 술술 풀려 2023. 6.경 협의이혼 신청을 하셨더랬습니다.그런데... 이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남편의 외도가 있었던 것이고 아내 분은 협의이혼 서류 제출 후에나 이런 모든 사건의 전모를 알게되셨던 거죠. 협의이혼 서류를 이미 내고 숙려기간에서야 남편의 상간녀의 존재를 알게되신 의뢰인은 아무것도 모른채 협의이혼 서류를 낸 자신을 탓하며 법률사무소 태린 이지혜 변호사를 찾아 주셨습니다.사건의 핵심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사실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라고 볼 수 있으냐, 즉 이미 혼인이 파탄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상간행위가 별도의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봐야하느냐 였습니다.당연히 상간녀 측에서는 협의이혼 까지 신청한 마당이니 이 가정은 혼인이 본질인 부부생활이 사실상 없었던 것이고 자신의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다투었는데요.이지혜 변호사의 전략 혼인이 이미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 사실 협의이혼 서류를 제출한 상태였기 때문에 쉽지 않은 케이스였습니다.그러나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사실은 깔끔하게 인정하면서도, 협의이혼을 위한 숙려기간 내에 부부는 언제든지 협의 이혼의사를 철회할 수도 있다는 점을 어필하였고,실제로 의사 확인일에 의뢰인께는 불출석 지침을 드렸습니다.그리고 협의이혼 서류 제출 전 까지의 부부 관계의 원만했던 부분을 최대한 입증하여 협의이혼 신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사건 결과 이지혜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 결과, 재판부는 협의이혼 의사 확인신청이 있었다는 점 만으로 이 부부가 이미 파탄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간녀에 대해 1,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의뢰인께서는 이제 협의이혼이 아니라 재판상 이혼을 준비하고 계시고 남편 분의 외도가 이미 상간녀에 대한 소송에서 입증되었던 만큼 남편에 대한 위자료 부분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계시다고 볼 수 있겠죠.협의이혼 등 남편과 이미 불화 상황이 지속되고 계시다고 해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유사 케이스로 더 궁금한 점이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태린의 이지혜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이혼

아버지 초등학생 자녀 친권*양육권 방어, 상해 무고 방어 사례

승소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린 이지혜 변호사입니다.남성 의뢰인들이 상담을 오실 때마다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바로 내가 엄마가 아니라 아빠인데 친권, 양육권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 입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들은 엄마 쪽이 주된 양육자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엄마들이 가정주부이거나 육아휴직까지 한 경우 실질적으로 주된 양육자는 엄마로 볼 여지가 높죠. 법리적인 부분이 아니긴 하지만 결국 엄마쪽이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게 사실이기도 하구요.아빠가 친권, 양육권을 가지고 오는게 가능할까?친권 양육권 확보에 있어서는 결국 "자녀의 복리" 에 누가 유리한지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와 유대감은 어떠한지, 경제적으로 아이를 제대로 키우는 데 누가 더 유리한지, 보조양육자 즉 조부모와 같이 양육자 본인이 생업에 종사하는 동안 보조적으로 돌보아 줄 사람이 누가 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따라서 아무리 아빠라고 하더라도 엄마 못지 않게 자녀와 유대감이 매우 깊고, 엄마보다 오히려 아이를 경제적으로 잘 뒷 받침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오히려 엄마 쪽이 여러 방면에서 아이의 양육자가 되기에 부적합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잘 입증하는게 중요하다는 거죠.이 사건은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애정이 깊은 사건이었습니다. 엄마는 가정주부이기는 하였으나 유흥을 좋아하여 저녁마다 친구들과 모여 술을 마시기 일수였고, 아파트 내에도 술 모임이 있어서 어린 자녀를 데리고 이집 저집을 돌아다니며 집에서 술을 마시며 아이는 그 집에서 아이들끼리 모여 티비를 보는게 돌봄의 형식이었습니다. 반면 아버지는 집에 돌아오면 아이의 숙제를 도와주고, 내일 준비물을 챙기는 등 일을 하지 않는 시간에는 아이에게 전적으로 집중하는 아버지였습니다. 때문에 아이도 아버지를 더 따르는 심리적인 상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가사조사 때 적극 어필하였고 가사조사관도 이 부분을 바로 캐치했죠.뿐만 아니라 아내는 비트코인 투자 실패로 야금야금 빚을 만들고 있었고 아버지 쪽이 홀로 가정 경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내의 위험성 투자 성향 역시 아이의 양육 환경을 불안정 하게 만든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어필했습니다.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하자, 상대방 아내 측에서는 갑자기 "강제로 항문 성교를 당했다며 남편 쪽을 상해죄로 고소" 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터무니 없는 주장에 의뢰인인 남편 분이 제 앞에서 참 많이 우셨던 기억이 납니다. 상대방이 상해의 증거로 제출한 것은 항문 열상이라는 진단서였는데요. 항문이 살짝 긁혔다는 증거였죠. 저희 측에서는 이정도의 열상은 변비 등으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상해일로 주장된 당시의 두 사람의 카톡 등을 보면 이러한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항문성교를 할 환경이 되지 아니하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무혐의 결과가 나왔을 때 정말 기뻐하시면서 우셨던 아버님 기억이 생생합니다.오랜 고생 끝에 아이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얻고 새로운 출발을 하신 의뢰인의 앞날의 행복을 기원합니다.